문 대통령 “민간 일자리 부진, 혁신성장 노력”…부총리와 ‘추경’ 논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이란,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재부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응과 IMF 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홍 부총리의 보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