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행부 다시 장악…백기 든 한유총의 ‘시즌2’?

한유총 차기 지도부 선거…강경파 후보 단독 출마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이덕선 이사장이 사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26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차기 이사장 후보에 강경파로 불리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전 집행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오영란 전남지회장이 차기 이사장 후보로 함께 나섰지만 오 전남지회장은 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덕선 이사장 보좌 경험으로 이어 달리기" 출마의 변

한유총 충남지회장인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은 지난해 말 한유총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을 때 이덕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보좌했습니다. 김 부이사장 체제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한유총이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부이사장은 후보로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110년 동안 묵묵히 수행한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비리 프레임을 씌워 적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이덕선 이사장을 보좌하며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에듀파인의 수정·보완, ▲사립유치원 재산권·학습자율권 보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대응 방안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일부 사립유치원 '행정소송'…대부분 한유총 소속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장들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도입을 빌미로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 대부분은 한유총 소속입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기본급은 49만~52만 원, 학급운영비는 40만 원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청구도 검토

한유총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적 검토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한유총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설립자가 초기 설립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폐원 시에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초기 설립비용만 평균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설립자 대부분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신설 유치원 설립자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시설사용료'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8일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충돌 2라운드?

그러나 교육당국은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유재산을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 중·고교의 경우에도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립유치원에만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 대응방안과 관련해 한유총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강경파 지도부의 기조를 이어받은 이사장 후보의 단독 출마와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 등으로 인해 한유총이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과 같은 단체 행동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과 에듀파인에 시설사용료 명목 추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청문 절차에서 의견을 상세히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 열리는 청문 절차에서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지키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 당국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