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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맞불의 결론은?
입력 2019.03.20 (20:43) 수정 2019.03.21 (07:15) 취재K
‘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맞불의 결론은?
"악한 세력은 존재합니다"

'악한세력은 존재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검은 결속과 비겁한 선동, 신뢰도 사랑도 양심도 없는 권력에 눈먼 자들의 비겁한 음해....지금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악한세력입니다.
천사도 존재합니다.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 국민. 지금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천사입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4.3 보궐선거 운동을 위해 20일 오후 경남 창원과 통영, 고성을 향하기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악한 세력'만 언급하기 멋쩍었는 지 국민을 '천사'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악한 세력'이었을 겁니다. '악한 세력'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이 자못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한국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한국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저를 흠집 내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심지어 제 아들마저 음해세력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 가증스럽고 졸렬합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 '철저수사' 지시…황교안 '발끈'

황 대표가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가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김학의 전 차관

민주당의 응답…"황교안·곽상도 수사 대상"

민주당은 바로 응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19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학의 차관의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며 황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경미 원내 부대표 역시 "국민들의 눈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곽상도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의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라며, 검찰과 청와대 간 교감 하에 무혐의 처리나 사건 축소가 이뤄졌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해 전주에서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까지 특검 도입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인순 최고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도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전북 예산정책협의회민주당-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최선의 방어는 공격'…한국당의 반격 '황운하 특검'

한국당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인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잘못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밝혀야 한다면서도, 민생파탄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새로 들고 나온 것이 '황운하 특검 카드'입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수사 조작극', '공작 선거' 등 거친 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을 정조준하며 비리의 온상인양 벌집 쑤시듯 헤집었다"며 "결과적으로 김기현을 죽이고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고위 경찰이 연루된 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선거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몸통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황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엔 당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까지 국회 기자회견은 물론 연석회의 등에 동참했습니다.

20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20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실현 가능성은?

한국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기로 한 겁니다. 크게 2가지였는데, 우선은 울산시장 후보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손혜원 의원 의혹 등에서도 특검을 계속 주장했는데, 우선은 이들 두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요약하면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황운하·이주민(드루킹) 특검'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 조사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데, 진상 규명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두 달 더 늘어난 셈입니다. 때문에 당장 특검 도입보다는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미진했을 경우 특검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과 연계, 당장 도입 힘들 듯…"뭐든지 다 특검하자는 상황"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황운하·이주민(드루킹) 특검' 역시 당장은 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특검은 국회의 협상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이미 처리하기로 지도부끼리 합의한 여야 4당은 물론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 등의 셈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뭐든지 다 특검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엔 "현재는 물론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회 차원의 불신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맞불의 결론은?
    • 입력 2019.03.20 (20:43)
    • 수정 2019.03.21 (07:15)
    취재K
‘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맞불의 결론은?
"악한 세력은 존재합니다"

'악한세력은 존재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검은 결속과 비겁한 선동, 신뢰도 사랑도 양심도 없는 권력에 눈먼 자들의 비겁한 음해....지금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악한세력입니다.
천사도 존재합니다.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 국민. 지금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천사입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4.3 보궐선거 운동을 위해 20일 오후 경남 창원과 통영, 고성을 향하기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악한 세력'만 언급하기 멋쩍었는 지 국민을 '천사'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악한 세력'이었을 겁니다. '악한 세력'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이 자못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한국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한국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저를 흠집 내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심지어 제 아들마저 음해세력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 가증스럽고 졸렬합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 '철저수사' 지시…황교안 '발끈'

황 대표가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가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김학의 전 차관

민주당의 응답…"황교안·곽상도 수사 대상"

민주당은 바로 응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19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학의 차관의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며 황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경미 원내 부대표 역시 "국민들의 눈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곽상도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의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라며, 검찰과 청와대 간 교감 하에 무혐의 처리나 사건 축소가 이뤄졌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해 전주에서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까지 특검 도입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인순 최고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도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전북 예산정책협의회민주당-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최선의 방어는 공격'…한국당의 반격 '황운하 특검'

한국당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인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잘못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밝혀야 한다면서도, 민생파탄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새로 들고 나온 것이 '황운하 특검 카드'입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수사 조작극', '공작 선거' 등 거친 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을 정조준하며 비리의 온상인양 벌집 쑤시듯 헤집었다"며 "결과적으로 김기현을 죽이고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고위 경찰이 연루된 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선거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몸통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황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엔 당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까지 국회 기자회견은 물론 연석회의 등에 동참했습니다.

20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20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김학의 vs 황운하·이주민' 특검...실현 가능성은?

한국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기로 한 겁니다. 크게 2가지였는데, 우선은 울산시장 후보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손혜원 의원 의혹 등에서도 특검을 계속 주장했는데, 우선은 이들 두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요약하면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황운하·이주민(드루킹) 특검'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 조사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데, 진상 규명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두 달 더 늘어난 셈입니다. 때문에 당장 특검 도입보다는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미진했을 경우 특검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과 연계, 당장 도입 힘들 듯…"뭐든지 다 특검하자는 상황"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황운하·이주민(드루킹) 특검' 역시 당장은 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특검은 국회의 협상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이미 처리하기로 지도부끼리 합의한 여야 4당은 물론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 등의 셈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뭐든지 다 특검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엔 "현재는 물론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회 차원의 불신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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