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악화로 대북 사업 ‘삐걱’

입력 2019.03.21 (07:38) 수정 2019.03.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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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 기조에 맞춰 경기도도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북미 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법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사상 처음 참석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됐지만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개최하려던 파주~개성 마라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만 5천 명이 개성까지 뛴다는 계획인데 북측 동의를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던 옥류관 분점 유치나 농림복합사업 등도 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대북 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도 논의만 무성합니다.

[정대진/아주통일연구소 교수 :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사업이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원하는 것만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호응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물자나 현금이 오가지 않으면 교류는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효적인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북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대북제재 해제를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의 주체에서 광역지자체가 빠져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분간 대북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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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관계 악화로 대북 사업 ‘삐걱’
    • 입력 2019-03-21 07:40:24
    • 수정2019-03-21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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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 기조에 맞춰 경기도도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북미 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법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사상 처음 참석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됐지만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개최하려던 파주~개성 마라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만 5천 명이 개성까지 뛴다는 계획인데 북측 동의를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던 옥류관 분점 유치나 농림복합사업 등도 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대북 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도 논의만 무성합니다.

[정대진/아주통일연구소 교수 :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사업이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원하는 것만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호응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물자나 현금이 오가지 않으면 교류는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효적인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북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대북제재 해제를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의 주체에서 광역지자체가 빠져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분간 대북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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