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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카풀 합의 해 놓고…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입력 2019.03.21 (21:25) 수정 2019.03.21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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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카풀 합의 해 놓고…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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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카풀 합의를 한게 2주가 넘었는데, 이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택시의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도입한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카풀 합의 핵심내용입니다.

사납금제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도 했는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7일 : "법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복규 회장님 쪽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인 양보를 했고요. 어렵게 마련한 안입니다."]

그런데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국회 국토위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급제 시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면허 취소와 고용 감소로 택시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5년 이상 월급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양덕/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 : "플랫폼 택시라든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택시)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월급제는 업계의 파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제를 도입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 10만여 명의 월급을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약 3조 원, 이 중 일부만 지원해도 수 천억 원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27일, 월급제 등 택시-카풀 합의 법안을 심의합니다.

합의 당사자이던 택시업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야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3월 국회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단독] 택시-카풀 합의 해 놓고…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 입력 2019.03.21 (21:25)
    • 수정 2019.03.21 (21:57)
    뉴스 9
[단독] 택시-카풀 합의 해 놓고…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앵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카풀 합의를 한게 2주가 넘었는데, 이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택시의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도입한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카풀 합의 핵심내용입니다.

사납금제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도 했는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7일 : "법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복규 회장님 쪽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인 양보를 했고요. 어렵게 마련한 안입니다."]

그런데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국회 국토위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급제 시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면허 취소와 고용 감소로 택시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5년 이상 월급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양덕/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 : "플랫폼 택시라든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택시)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월급제는 업계의 파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제를 도입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 10만여 명의 월급을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약 3조 원, 이 중 일부만 지원해도 수 천억 원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27일, 월급제 등 택시-카풀 합의 법안을 심의합니다.

합의 당사자이던 택시업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야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3월 국회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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