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순사건 첫 재심 결정

입력 2019.03.21 (21:47) 수정 2019.03.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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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다시 재판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내린
계엄사령부의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도
봉기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내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경은 영장도 없이 장 씨를 구속해
선고 2주 만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장 씨 같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재심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군.경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2014년과 2015년
1. 2심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 유족>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순사건 첫 재심은
희생자들이 숨진 순천에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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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여순사건 첫 재심 결정
    • 입력 2019-03-21 21:47:31
    • 수정2019-03-21 23:14:37
    뉴스9(순천)
[앵커멘트]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다시 재판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내린 계엄사령부의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도 봉기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내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경은 영장도 없이 장 씨를 구속해 선고 2주 만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장 씨 같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재심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군.경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2014년과 2015년 1. 2심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 유족>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순사건 첫 재심은 희생자들이 숨진 순천에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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