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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무휴업 ‘상생’ 맞나…피해는 자영업자 몫?
입력 2019.03.22 (17:15) 수정 2019.03.22 (20:1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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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무휴업 ‘상생’ 맞나…피해는 자영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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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을 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 매장 대부분이 대기업 직영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걸로 나타나,

의무 휴업이 대기업 규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복합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국 씨, 의무 휴업하는 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3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현국/자영업자 : "일요일 휴무를 한달에 두 번 하면 저희들은 현재 종업원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가 운영 중인 전국 12곳의 복합쇼핑몰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체 매장 4200여 곳 중에 대기업 직영점은 13% 뿐, 중소기업 직영점은 23%입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개인이 위탁 받거나 순수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매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무 휴업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긴커녕,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조춘한/유통연구소장 : "지역별로 골목상권이라든가 개별적인 처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관된 규제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쇼핑몰 외곽의 매장들은 자본력이 더 열악한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여유가 있는 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권 전체가 복합쇼핑몰 외에 몰락해버리면 그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무 휴업이 주변 영세 상권의 매출 증가로 실제 이어지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자료제공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
  • 쇼핑몰 의무휴업 ‘상생’ 맞나…피해는 자영업자 몫?
    • 입력 2019.03.22 (17:15)
    • 수정 2019.03.22 (20:14)
    뉴스 5
쇼핑몰 의무휴업 ‘상생’ 맞나…피해는 자영업자 몫?
[앵커]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을 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 매장 대부분이 대기업 직영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걸로 나타나,

의무 휴업이 대기업 규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복합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국 씨, 의무 휴업하는 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3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현국/자영업자 : "일요일 휴무를 한달에 두 번 하면 저희들은 현재 종업원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가 운영 중인 전국 12곳의 복합쇼핑몰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체 매장 4200여 곳 중에 대기업 직영점은 13% 뿐, 중소기업 직영점은 23%입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개인이 위탁 받거나 순수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매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무 휴업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긴커녕,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조춘한/유통연구소장 : "지역별로 골목상권이라든가 개별적인 처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관된 규제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쇼핑몰 외곽의 매장들은 자본력이 더 열악한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여유가 있는 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권 전체가 복합쇼핑몰 외에 몰락해버리면 그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무 휴업이 주변 영세 상권의 매출 증가로 실제 이어지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자료제공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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