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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입력 2019.03.22 (21:28) 수정 2019.03.22 (22: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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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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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친 뒤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달라고 요청온 거예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 거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협회장 재직시 받은 활동비에 대해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의 권한 확대는 정상적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 [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 입력 2019.03.22 (21:28)
    • 수정 2019.03.22 (22:59)
    뉴스 9
[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앵커]

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친 뒤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달라고 요청온 거예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 거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협회장 재직시 받은 활동비에 대해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의 권한 확대는 정상적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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