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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국금지 배경은?…“뇌물 혐의부터 강제 수사”
입력 2019.03.23 (21:10) 수정 2019.03.23 (22: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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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국금지 배경은?…“뇌물 혐의부터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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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2013년 1차 수사 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청 세 번째 만에야 출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두 차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는 지체없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과 다른 발빠른 조치,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착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기정 사실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 때는 빠져있던 뇌물 혐의가 유력합니다.

성접대를 뇌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007년 말 이후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다시 확보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은 서면 진술서 하나만 보낸 채 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내려졌지만 정식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먼저 입건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접 대면 조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조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 검찰 과거사위에 이 같은 내용의 중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신속한 출국금지 배경은?…“뇌물 혐의부터 강제 수사”
    • 입력 2019.03.23 (21:10)
    • 수정 2019.03.23 (22:53)
    뉴스 9
신속한 출국금지 배경은?…“뇌물 혐의부터 강제 수사”
[앵커]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2013년 1차 수사 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청 세 번째 만에야 출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두 차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는 지체없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과 다른 발빠른 조치,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착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기정 사실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 때는 빠져있던 뇌물 혐의가 유력합니다.

성접대를 뇌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007년 말 이후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다시 확보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은 서면 진술서 하나만 보낸 채 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내려졌지만 정식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먼저 입건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접 대면 조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조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 검찰 과거사위에 이 같은 내용의 중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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