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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보조금 수십억 지원, 주관사는 부실화
입력 2019.03.23 (21:18) 수정 2019.03.25 (09: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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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보조금 수십억 지원, 주관사는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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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본격 추진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민간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씩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는데요.

당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투자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6월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

포항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초기 금융 조달이 중요하다는 요구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민간기업 지원을 강조합니다.

2011년부터 6년 동안,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60여억 원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넥스지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이 정부보조금만 182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사모펀드는 2012년 30여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넥스지오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넥스지오의 재정상태는 거꾸로 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 지난해 초, 2015년부터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넥스지오 직원/음성변조 : "법원에서 회생절차 결정이 난 거죠. 그 과정을 성실히 밟고 있고…."]

사업 초기인 2011년 말, 139%에 불과하던 넥스지오의 부채비율은 3년 뒤 두 배로 뛰었고, 2015년 말엔 무려 1,800%를 넘었습니다.

2017년 4월, 회계법인은 부채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회사 존속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 주입은 계속됐고, 그 해 11월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당시 국책은행도 애초부터 사업성이 밝지 않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2011년 산업은행은 지열자원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추기술과 장비, 지진 감시 기술이 미흡하다며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이 회사의 부채비율이 2015년도에는 무려 1,800%에 달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죠."]

무리한 사업 강행 속에 일어난 인공 지진.

그 뒤에는 국책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돈을 쏟아붓고 함께 참여한 당시 정부기관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조금 수십억 지원, 주관사는 부실화
    • 입력 2019.03.23 (21:18)
    • 수정 2019.03.25 (09:44)
    뉴스 9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조금 수십억 지원, 주관사는 부실화
[앵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본격 추진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민간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씩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는데요.

당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투자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6월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

포항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초기 금융 조달이 중요하다는 요구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민간기업 지원을 강조합니다.

2011년부터 6년 동안,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60여억 원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넥스지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이 정부보조금만 182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사모펀드는 2012년 30여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넥스지오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넥스지오의 재정상태는 거꾸로 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 지난해 초, 2015년부터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넥스지오 직원/음성변조 : "법원에서 회생절차 결정이 난 거죠. 그 과정을 성실히 밟고 있고…."]

사업 초기인 2011년 말, 139%에 불과하던 넥스지오의 부채비율은 3년 뒤 두 배로 뛰었고, 2015년 말엔 무려 1,800%를 넘었습니다.

2017년 4월, 회계법인은 부채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회사 존속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 주입은 계속됐고, 그 해 11월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당시 국책은행도 애초부터 사업성이 밝지 않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2011년 산업은행은 지열자원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추기술과 장비, 지진 감시 기술이 미흡하다며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이 회사의 부채비율이 2015년도에는 무려 1,800%에 달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죠."]

무리한 사업 강행 속에 일어난 인공 지진.

그 뒤에는 국책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돈을 쏟아붓고 함께 참여한 당시 정부기관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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