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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예정
입력 2019.03.24 (15:52) 수정 2019.03.24 (16:07) 정치
정부,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예정
정부가 축구선수 장현수 등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본 결과,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4명 가운데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허위제출로 인한 봉사활동 취소 실적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요원 8명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소속 전 모 씨의 예술요원 편입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병역특례 대상인 시니어 경쟁분야의 상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상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편입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복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술·체육 병역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 대해서도 봉사 실적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예정
    • 입력 2019.03.24 (15:52)
    • 수정 2019.03.24 (16:07)
    정치
정부, 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의뢰 예정
정부가 축구선수 장현수 등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본 결과,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4명 가운데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허위제출로 인한 봉사활동 취소 실적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요원 8명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소속 전 모 씨의 예술요원 편입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병역특례 대상인 시니어 경쟁분야의 상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상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편입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복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술·체육 병역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 대해서도 봉사 실적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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