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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입력 2019.03.24 (21:13) 수정 2019.03.25 (09: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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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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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 피해 정부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포항 주민들은 다음달 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국가 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발전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해, 첫 재판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김채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포항 시민은 이미 천 명이 넘습니다.

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가 국책사업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따져야할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고의나 과실 여부.

국가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시민 소송단은 발전소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들어섰고, 재작년 대형 지진 이전에도 수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위험성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서 지열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 지진이 일어나 문제가 됐던 관계자들이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했다는 KBS 보도로 고의와 과실 의혹은 더 커진 상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열 발전으로 규모5 이상의 대형 지진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법적인 주의 의무나 위험배제 의무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송단 주장대로 지열 발전에 따른 '인공 지진'을 환경 오염으로 볼 수 있냐는 것.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예상하는 손해 배상액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850억 원, 한국은행은 3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소송단은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수 조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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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4 (21:13)
    • 수정 2019.03.25 (09:41)
    뉴스 9
[앵커의 눈]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앵커]

포항 지진 피해 정부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포항 주민들은 다음달 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국가 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발전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해, 첫 재판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김채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포항 시민은 이미 천 명이 넘습니다.

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가 국책사업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따져야할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고의나 과실 여부.

국가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시민 소송단은 발전소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들어섰고, 재작년 대형 지진 이전에도 수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위험성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서 지열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 지진이 일어나 문제가 됐던 관계자들이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했다는 KBS 보도로 고의와 과실 의혹은 더 커진 상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열 발전으로 규모5 이상의 대형 지진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법적인 주의 의무나 위험배제 의무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송단 주장대로 지열 발전에 따른 '인공 지진'을 환경 오염으로 볼 수 있냐는 것.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예상하는 손해 배상액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850억 원, 한국은행은 3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소송단은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수 조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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