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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산지 폐기’…해법은?
입력 2019.03.24 (21:18) 수정 2019.03.25 (09: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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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산지 폐기’…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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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솟값 폭락 때문에 한해 농사를 버리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정부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조절을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해법은 없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솟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채소 수입량을 줄이고 수매 가격을 올리라는 게 농민들 주장입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입니다.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채소를 계약 재배하고, 정부 계획대로 출하량을 조절하면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줍니다.

[서정호/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여 농가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정부 수매 단가가 현지 유통상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다보니, 풍년에 가격이 폭락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지 유통상인에게 파는 걸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거섭/해남군 농민 : "(수매 단가가) 생산비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계약을 꺼리는 거죠."]

가격이 껑충 뛰었을 때 농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위약금도 부과시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 지역에 살잖아요. 여기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재제를 하는 것도 (정서에) 안 맞고."]

계약 책임을 확실히 하고 정부 수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은수/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 : "계약재배 비중이 커지면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수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5년 간 채소 39만 톤이 먹지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산지 폐기’…해법은?
    • 입력 2019.03.24 (21:18)
    • 수정 2019.03.25 (09:43)
    뉴스 9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산지 폐기’…해법은?
[앵커]

채솟값 폭락 때문에 한해 농사를 버리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정부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조절을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해법은 없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솟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채소 수입량을 줄이고 수매 가격을 올리라는 게 농민들 주장입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입니다.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채소를 계약 재배하고, 정부 계획대로 출하량을 조절하면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줍니다.

[서정호/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여 농가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정부 수매 단가가 현지 유통상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다보니, 풍년에 가격이 폭락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지 유통상인에게 파는 걸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거섭/해남군 농민 : "(수매 단가가) 생산비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계약을 꺼리는 거죠."]

가격이 껑충 뛰었을 때 농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위약금도 부과시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 지역에 살잖아요. 여기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재제를 하는 것도 (정서에) 안 맞고."]

계약 책임을 확실히 하고 정부 수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은수/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 : "계약재배 비중이 커지면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수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5년 간 채소 39만 톤이 먹지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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