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부동산 투기’ 놓고 여야 공방…“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

오늘(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국통교통위원회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직시절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3억~26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투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투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때에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도 최 후보자가 2003년 1월에 잠실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4개월 전에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이었다며 "당시 (최 후보자) 직책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관리하고자 하는데 비서실장은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3년 잠실 아파트를 자녀의 통학용으로 샀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파트 매입 시기인) 2003년도에 주미국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다"면서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걸 샀는지 의문이고, 재산 증식 목적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다주택 보유로 시세차익이 실현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한 뒤, 다만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있기 전 처리를 했거나, 이 자리 이후에 처리하겠다 말하는 게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감정상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라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면서 최 후보자를 엄호하기도 했지만 "국민 정서상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시비거리가 있어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습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맨 처음 2주택이 된 시점에 분당 아파트를 정리하려 했다"면서 "그 때 정리 못한 건 제 실수이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순차적으로 정리해가는 입장이고, 세종에 가게 되면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