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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김학의 재수사?…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 공개 비판
입력 2019.03.25 (17:04) 수정 2019.03.25 (17:0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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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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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두고 '국민을 뭐로 보느냐'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등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건의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먼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가 오늘 재수사를 의결하면 이를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오늘 회의 시작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언급하며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고 그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 대행은 국민들, 심지어는 판사들도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의무가 없어도 응한다면서, 전직 고위 검사가 협조는 커녕 심야 0시 출국을 시도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민감한 시기에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잠시 외국에서 쉬려했을 뿐 도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김 전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김학의 재수사?…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 공개 비판
    • 입력 2019.03.25 (17:04)
    • 수정 2019.03.25 (17:09)
    뉴스 5
김학의 재수사?…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 공개 비판
[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두고 '국민을 뭐로 보느냐'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등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건의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먼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가 오늘 재수사를 의결하면 이를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오늘 회의 시작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언급하며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고 그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 대행은 국민들, 심지어는 판사들도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의무가 없어도 응한다면서, 전직 고위 검사가 협조는 커녕 심야 0시 출국을 시도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민감한 시기에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잠시 외국에서 쉬려했을 뿐 도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김 전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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