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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외압 의혹”…‘靑 민정라인’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입력 2019.03.25 (21:03) 수정 2019.03.25 (21: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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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외압 의혹”…‘靑 민정라인’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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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수사 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포함된 것은, 민정수석실이 2013년 경찰 수사에 각종 압력을 가한 정황을 과거사위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책임자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점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으로 보고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한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사위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입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팀 교체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당시 인사 조치는 당연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 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되고 그래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되나요? 꼭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수사팀을 질책한 것 역시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희 변호사는 수 차례 접촉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인사 검증의 외압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경찰 수사 외압 의혹”…‘靑 민정라인’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 입력 2019.03.25 (21:03)
    • 수정 2019.03.25 (21:10)
    뉴스 9
“경찰 수사 외압 의혹”…‘靑 민정라인’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앵커]

이번 재수사 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포함된 것은, 민정수석실이 2013년 경찰 수사에 각종 압력을 가한 정황을 과거사위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책임자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점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으로 보고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한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사위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입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팀 교체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당시 인사 조치는 당연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 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되고 그래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되나요? 꼭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수사팀을 질책한 것 역시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희 변호사는 수 차례 접촉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인사 검증의 외압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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