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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입력 2019.03.25 (21:07) 수정 2019.03.25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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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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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엊그제 주말을 거치면서, 의혹의 새로운 중심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을 취재하고 있는 정연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원래 이 사건은 별장 성폭력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그렇게 무마하려고 했는지였는데,

이게 민정라인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이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팀 교체가 핵심인데요. 2013년 3월에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게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사착수를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사팀이 전면교체가 되는데요.

이번 과거사위는 청와대 당시 민정 핵심라인들이 이런 인사권 남용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민정라인을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조응천 현재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입장을 뭔가요?

[기자]

조응천 의원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죠.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김 국장이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명이나 사퇴 이후에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이 내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사실상 조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 조응천 의원 둘 다 경찰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조응천 의원만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기자]

과거사위는 오늘(25일) 경찰 수사 방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김학의 차관 임명 직전까지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저희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죠.

추가 조사 이후 수사 권고 대상에 조 의원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두 의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전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경찰은 구두 보고도 했고 서면 보고도 수차례 했고, 심지어 차관 임명을 발표한 날 2013년 3월 13일입니다.

오후에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경찰 쪽에서 당시에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이라든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재 상황과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기자]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 경찰청 수사팀 실무 책임자를 저희 KBS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차관 임명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질책 전화를 받았다"며 수사 착수 부담을 자신에게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청와대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 수사책임자들은 당시 청와대가 분명히 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연욱 기자였습니다.
  • 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 입력 2019.03.25 (21:07)
    • 수정 2019.03.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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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앵커]

보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엊그제 주말을 거치면서, 의혹의 새로운 중심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을 취재하고 있는 정연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원래 이 사건은 별장 성폭력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그렇게 무마하려고 했는지였는데,

이게 민정라인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이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팀 교체가 핵심인데요. 2013년 3월에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게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사착수를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사팀이 전면교체가 되는데요.

이번 과거사위는 청와대 당시 민정 핵심라인들이 이런 인사권 남용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민정라인을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조응천 현재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입장을 뭔가요?

[기자]

조응천 의원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죠.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김 국장이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명이나 사퇴 이후에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이 내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사실상 조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 조응천 의원 둘 다 경찰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조응천 의원만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기자]

과거사위는 오늘(25일) 경찰 수사 방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김학의 차관 임명 직전까지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저희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죠.

추가 조사 이후 수사 권고 대상에 조 의원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두 의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전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경찰은 구두 보고도 했고 서면 보고도 수차례 했고, 심지어 차관 임명을 발표한 날 2013년 3월 13일입니다.

오후에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경찰 쪽에서 당시에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이라든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재 상황과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기자]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 경찰청 수사팀 실무 책임자를 저희 KBS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차관 임명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질책 전화를 받았다"며 수사 착수 부담을 자신에게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청와대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 수사책임자들은 당시 청와대가 분명히 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연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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