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9.03.25 (21:11) 수정 2019.03.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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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바꾸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언제쯤 결정되나요?

[기자]

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외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과정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진행됐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찰이 있었고, 또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동향 파악은 했지만 사퇴를 종용했다거나 특정 인사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맞서고 있어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25일) 밤 늦게나 내일(26일) 새벽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되면 청와대에 미치는 파장도 좀 있을거구,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바로 '윗선', 즉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해 환경부 직원들이 특정 인사의 임명 등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부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한 것이었다는 불법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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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입력 2019-03-25 21:13:34
    • 수정2019-03-25 2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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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바꾸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언제쯤 결정되나요?

[기자]

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외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과정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진행됐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찰이 있었고, 또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동향 파악은 했지만 사퇴를 종용했다거나 특정 인사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맞서고 있어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25일) 밤 늦게나 내일(26일) 새벽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되면 청와대에 미치는 파장도 좀 있을거구,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바로 '윗선', 즉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해 환경부 직원들이 특정 인사의 임명 등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부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한 것이었다는 불법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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