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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공직자 검증’인가, ‘신상 털기’인가…인사청문회 막전막후
입력 2019.03.27 (07:02) 수정 2019.03.27 (07:35) 취재후
[취재후] ‘공직자 검증’인가, ‘신상 털기’인가…인사청문회 막전막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어제(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자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요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 여당이 야당 시절일 때,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맹렬히 후보자를 질타하던 국회의원이 바로 박 후보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공수가 교대됐다고 봤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세금 지각 납부', '아들의 외국인 학교 입학 경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박 후보자 측이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3주 가까운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반복된 박 후보자 측과 산자위 야당 의원실이 팽팽하게 신경전 끝에 나온 이 기자회견은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요구 자료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요구 자료

청문 자료 제출…‘창’과 ‘방패’의 싸움

인사청문회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개각 내용을 발표한 뒤 대략 일주일 안으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이력은 물론,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사실이 담깁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자료 목록을 의결해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차로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현재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담겨 있다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는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외부 강연 수입내역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창’의 위치에 서 있는 의원실에게 이른바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추가 제출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에 사활을 거는 의원실이 많습니다.

"이면지로 잘 활용하세요"

청문회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 한 야당 의원실의 보좌진은 후보자측이 자료를 너무 안 주고 있다는 푸념을 했습니다. 개각 발표 직후에 요청한 자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은 의원실에서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자료 요구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원실 여러곳의 분위기는 열의에서 분노를 거쳐 체념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검증의 칼을 갈았지만, 요구 자료가 기대만큼(?) 제출되지 않으면서 점차 전의를 상실해 가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후보자들의 대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후보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이 나온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게 국회 보좌진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일부 부처 담당자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좌진의 불평에 ‘이면지로 잘 활용하라’는 웃지 못 할 농담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출 자료 중에 민감한 내용은 ‘별도 제출’이나 ‘별도 첨부’의 방식으로 질의를 한 의원실에만 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한 자료이므로 모든 의원실에 공통적으로 배포됐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최대한 민감한 내용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이래저래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혼 생활부터 자녀 성적표까지...해도 너무한 자료 요구?

장관 후보자 측의 답변 태도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만을 이유로 자료 제출의 범위와 깊이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는 수십년 치에 해당하는 은행거래내역, 전기료 납부 내역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여부, 정신과 진료 혹은 수술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캐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자료 요구를 보면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공익성과의 관계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더라도 말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후보자 자신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들이 발견되는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자산 취득이나 자녀 교육, 재산 증여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의원실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자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같이 개인의 아주 세밀한 사생활이 왜 궁금한지는 지금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거주지 관리비 납부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체납 내역이 없다’고 답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동문서답인데, 짐작컨대 도를 넘는 자료 요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검증과 흠집내기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후보자가 모두 응할 이유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말처럼 사람의 됨됨이는 중요합니다. 공직(후보)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공직에서도 잘못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책이 잘못되고, 국고가 낭비되고 결국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신상에 대한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렴하다고 해서 일까지 잘 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은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이러한 대응 덕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서면질의 만큼은 정책 질의로 가닥이 잡히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지나친 사생활 관련 자료요구나 질의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으로 나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정책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도덕성 검증에 함몰됐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당한 자료제출요구까지 거부하는 일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이면 모두 막을 내립니다.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각 발표와 청문회 준비 과정을 모두 곁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과 후보자 측의 방어, 이 모든 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 [취재후] ‘공직자 검증’인가, ‘신상 털기’인가…인사청문회 막전막후
    • 입력 2019.03.27 (07:02)
    • 수정 2019.03.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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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공직자 검증’인가, ‘신상 털기’인가…인사청문회 막전막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어제(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자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요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 여당이 야당 시절일 때,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맹렬히 후보자를 질타하던 국회의원이 바로 박 후보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공수가 교대됐다고 봤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세금 지각 납부', '아들의 외국인 학교 입학 경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박 후보자 측이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3주 가까운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반복된 박 후보자 측과 산자위 야당 의원실이 팽팽하게 신경전 끝에 나온 이 기자회견은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요구 자료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요구 자료

청문 자료 제출…‘창’과 ‘방패’의 싸움

인사청문회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개각 내용을 발표한 뒤 대략 일주일 안으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이력은 물론,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사실이 담깁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자료 목록을 의결해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차로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현재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담겨 있다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는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외부 강연 수입내역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창’의 위치에 서 있는 의원실에게 이른바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추가 제출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에 사활을 거는 의원실이 많습니다.

"이면지로 잘 활용하세요"

청문회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 한 야당 의원실의 보좌진은 후보자측이 자료를 너무 안 주고 있다는 푸념을 했습니다. 개각 발표 직후에 요청한 자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은 의원실에서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자료 요구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원실 여러곳의 분위기는 열의에서 분노를 거쳐 체념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검증의 칼을 갈았지만, 요구 자료가 기대만큼(?) 제출되지 않으면서 점차 전의를 상실해 가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후보자들의 대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후보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이 나온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게 국회 보좌진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일부 부처 담당자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좌진의 불평에 ‘이면지로 잘 활용하라’는 웃지 못 할 농담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출 자료 중에 민감한 내용은 ‘별도 제출’이나 ‘별도 첨부’의 방식으로 질의를 한 의원실에만 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한 자료이므로 모든 의원실에 공통적으로 배포됐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최대한 민감한 내용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이래저래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혼 생활부터 자녀 성적표까지...해도 너무한 자료 요구?

장관 후보자 측의 답변 태도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만을 이유로 자료 제출의 범위와 깊이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는 수십년 치에 해당하는 은행거래내역, 전기료 납부 내역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여부, 정신과 진료 혹은 수술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캐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자료 요구를 보면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공익성과의 관계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더라도 말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후보자 자신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들이 발견되는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자산 취득이나 자녀 교육, 재산 증여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의원실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자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같이 개인의 아주 세밀한 사생활이 왜 궁금한지는 지금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거주지 관리비 납부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체납 내역이 없다’고 답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동문서답인데, 짐작컨대 도를 넘는 자료 요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검증과 흠집내기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후보자가 모두 응할 이유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말처럼 사람의 됨됨이는 중요합니다. 공직(후보)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공직에서도 잘못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책이 잘못되고, 국고가 낭비되고 결국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신상에 대한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렴하다고 해서 일까지 잘 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은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이러한 대응 덕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서면질의 만큼은 정책 질의로 가닥이 잡히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지나친 사생활 관련 자료요구나 질의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으로 나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정책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도덕성 검증에 함몰됐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당한 자료제출요구까지 거부하는 일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이면 모두 막을 내립니다.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각 발표와 청문회 준비 과정을 모두 곁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과 후보자 측의 방어, 이 모든 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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