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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특검’ 대신 ‘특별수사단’?…야당 “공정성 의심”
입력 2019.03.27 (21:21) 수정 2019.03.27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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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특검’ 대신 ‘특별수사단’?…야당 “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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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는 검찰 내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특검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도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회 : "수사의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와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특검과 비교해 훨씬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때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것을 현재 검찰이 수사한다? 그거를 수용하겠습니까? 수긍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법무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기 힘들겠다고 하면 특검을 발동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김 전 차관의 몰래 출국 시도를 거론하며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성을 따지다가 혹시나 도피한다든지, 증거인멸을 보다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검찰은 진상 조사단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28일) 중 수사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김학의 수사, ‘특검’ 대신 ‘특별수사단’?…야당 “공정성 의심”
    • 입력 2019.03.27 (21:21)
    • 수정 2019.03.27 (21:30)
    뉴스 9
김학의 수사, ‘특검’ 대신 ‘특별수사단’?…야당 “공정성 의심”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는 검찰 내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특검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도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회 : "수사의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와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특검과 비교해 훨씬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때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것을 현재 검찰이 수사한다? 그거를 수용하겠습니까? 수긍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법무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기 힘들겠다고 하면 특검을 발동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김 전 차관의 몰래 출국 시도를 거론하며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성을 따지다가 혹시나 도피한다든지, 증거인멸을 보다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검찰은 진상 조사단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28일) 중 수사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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