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책임자 엄벌 촉구…‘살인 혐의’ 고소장 제출

입력 2019.03.29 (21:27) 수정 2019.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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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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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책임자 엄벌 촉구…‘살인 혐의’ 고소장 제출
    • 입력 2019-03-29 21:30:08
    • 수정2019-03-29 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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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시민들이 지진 촉발의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진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겁니다.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그 전문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당일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포항 흥해읍 주민 김 모 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뇌내출혈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수술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서재희/포항 지진 피해 유가족 : "(포항 지진 당시) 2층 양옥집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지도 못 쓰고..."]

대책본부는 또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미소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이런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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