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규제 갈등, 원인과 해법은?

[앵커멘트]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부턴,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임서영 기자,
정부가 왜 갑자기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건가요?

[답변1]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의 국유지 임대 면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의 땅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땅인데요.

------ VCR 1 in!!! -------

그런데, 양구 해안의 국유지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작지를 넓혀가다보니,
지금은 30만 제곱미터 넓이의
농지를 점유한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축구장 36개 면적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요.

특히, 이렇게
농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땅을
주민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마치 사유지처럼 써 왔습니다.

------ VCR 1 out!!! -------

물론 이런 행위는
법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윕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질문2]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럼, 그동안은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까?


[답변2]

네,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양구 해안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때문인데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엔 격전지였고,
전쟁이 끝난 뒤엔
황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다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전략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때처럼,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자, 농사를 지을 수 있을만큼
맘대로 갖다 써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의 해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3]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3]

현재 양구 해안의 농민 대다수는
경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산공사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인데요.

자산공사의 자료를 보면,
대략 14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VCR 2 in!!! -----------
이들은
그동안 쓰던 농지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웃돈을 주고,
입찰을 통해 다시 따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선
돌이 문제가 아니라,
지뢰까지 가득했던 황무지였다.

이런 땅을 말 그대로 피땀흘려
옥토로 바꿔놨더니,
정부가
하루 아침에 빼앗으려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VCR2 out!!---------

이에 대해, 정부와 자산공사는
불법 행위가 명백한데,
이걸 계속 눈 감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라면,
이번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