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최정호 낙마 이후…청와대로 향하는 화살

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습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유학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증여가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싸늘함을 넘어서 한참 모자라다는 반응입니다. 공세의 수위를 바짝 조이는 모양샙니다. 내일(1일)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과연 이대로 끝이 날까요?

野, "꼬리 자르기…나머지도 지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 지명철회와 최 후보자 자진사퇴 수용이라는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서 거리가 먼 후보자부터 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모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장은 특히,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금강산 피격사건을 통과의례라는 취지로 표현했던 김연철 후보자는 지명철회해야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백'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볼 거라면서 "'코드인사'인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한다"고 주장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후보자 2명 낙마에 대해 '꼬리자르기'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후보자 한 명만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야당 가운데 정의당은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본 결과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문부호가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하는 공직후보자는 예외없이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반대 1순위'로 공개했던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이 말은 세간에서 계속 유효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반대 2순위'로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CJ E&M 사외이사를 맡았던 이력때문에 많은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남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결단 존중…남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부여를 하면서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후보자 중에 낙마를 할 정도로 흠결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비슷한 분위깁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이 끝난 뒤 장관후보자와 관련한 추가적 조처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세지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靑 "논의한 적 없어"

나머지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별개로,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인사와 검증 라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고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고위층의 불법과 탈법 관행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며 "어떤 인물을 중용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靑 '검증시스템' 도마 위에…인사청문회 제도는?

청와대의 책임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체크를 했던 것이므로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동호 후보자의 지명철회 발표를 한 자리에서야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뒤늦게 고백한 셈입니다. 청와대가 정한 고위공직자 7대 기준에 대해서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논의를 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들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 비토(거부)권' 신설과 청문회 위증죄 처벌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신상털기',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번에는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