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vs “시민 편의”…자전거 공유 사업 폐지 논란

입력 2019.04.03 (09:50) 수정 2019.04.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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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친환경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적자가 커지자,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수십억씩 시 예산이 투입되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6월, 전국 최초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작된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 자전거 서비스 '피프틴'.

집과 가까운 전철역, 공원 등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해 오갈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운영을 맡아 40%는 자전거 이용요금으로, 나머지 60%는 광고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 만에 적자에 시달리며, 2013년부터는 시가 매년 23억 원 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내년까지 지급되는 시 보조금은 총 217억.

이를 두고 고양시공무원노조 등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석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가성비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익성을 달성했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는 내년 6월 민자사업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경/경기도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시민 편의가 가장 기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가 어느정도 재화를 투하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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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낭비” vs “시민 편의”…자전거 공유 사업 폐지 논란
    • 입력 2019-04-03 09:53:30
    • 수정2019-04-03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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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친환경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적자가 커지자,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수십억씩 시 예산이 투입되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6월, 전국 최초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작된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 자전거 서비스 '피프틴'.

집과 가까운 전철역, 공원 등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해 오갈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운영을 맡아 40%는 자전거 이용요금으로, 나머지 60%는 광고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 만에 적자에 시달리며, 2013년부터는 시가 매년 23억 원 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내년까지 지급되는 시 보조금은 총 217억.

이를 두고 고양시공무원노조 등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석현/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가성비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익성을 달성했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는 내년 6월 민자사업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경/경기도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시민 편의가 가장 기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가 어느정도 재화를 투하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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