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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제재금 2천만원, 한국당이 경남FC에 보상해야
입력 2019.04.03 (15:52) 수정 2019.04.04 (15:46) 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궐선거 투표율 높은편. 중앙정치 이슈와 지역 결집도 작용하며 팽팽한 접전중
황교안 대표의 데뷔전. 한국당 2승시 바른미래당 내부 흔들릴 것, 1:1일 경우 현상 유지
경남FC 축구장 유세의 문제점? 선거법 다루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 알았을 것.
오세훈 ‘노회찬 폄하 발언’, 정치 금도 벗어난 것... 돌아가신 분 언급에는 존중 필요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여권 인사들 선거에 악재. 김의겸 대변인 끝까지 핑계만 댔어
청와대 참모는 연습하는 자리 아냐...실수 반복됐으면 대통령 대신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오태훈의 시사본부] 제재금 2천만원, 한국당이 경남FC에 보상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가이슈
■ 방송시간 : 4월 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 (문화일보)



▷ 오태훈 :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정가이슈> 오늘은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현종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 처음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 이현종 : 네, 오랜만에 만난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4.3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두 지역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지역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현종 : 글쎄요, 제가 판세를 예측하면 거의 돗자리를 깔아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사실은 재보궐 선거는 정말 판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는 우리가 여론조사 하면 대충 그 여론조사 맞거든요. 그런데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투표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자기 조직표를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판세로 보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보수당 정당이 상당히 장악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부터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일단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했고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정치 이슈들 즉,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지역의 결집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지금 1시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은 제가 지금 대충 보고는 있습니다만 창원 성산이 31.1%, 통영 고성이 36.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봐도 그전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해봤더니 높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 이현종 : 네, 사전투표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날은 사실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 같은 분들은 미리 투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투표율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오늘 1시부터는 같이 합산해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면에서 굉장히 핫했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표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데뷔 무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종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된 것 같고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지방선거부터 경남에서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졌거든요. 과연 그것을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잃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실제 투표율이 예전 재보궐 선거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이번 보선을 계기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아무래도 선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계기로 해서 특별한 어떤 정계 지각변동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2승을 거둘 경우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일단 바른미래당 내부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언주 의원이 손학규 후보를 겨냥해서 10%가 안 되면 당대표 사퇴하라는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야당의 집중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딱 1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정치인들은 자기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전체 흐름이 보수야당 쪽으로 제1야당 쪽으로 쏠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3당의 내부적인 분열 특히 제3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좀 아주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쪽에서 어떤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든 2:0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 같고 1:1이 됐을 경우에는 양쪽 보수, 진보 쪽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성적표를 본다면.

▶ 이현종 : 일단 1:1이 되면 아무래도 현상 유지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대치 정국이 그냥 계속가지 않겠는가. 왜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균 점수는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원래는 이쪽 통영 고성은 사실 이군현 의원 자유한국당 지역이었으니까 원래대로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정국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기보다는 현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아마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총선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인데요. 지금 1년만 그러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보궐선거 꼭 1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그러니까 보궐선거나 재선거나 이런 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6개월 남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기간이 길어서 1년 정도로 이번이 마지막 선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춰봐서 어떤 면에서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또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주권이라든지 또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이번에 특히 통영 고성의 양문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안에 조선업 못하면 다시 부활 못 시키면 다음 선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지역민들의 대표성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런 가운데 이게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었어요. 경남FC 축구장에서 선거 때문에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대신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현종 : 사실 이게 벌점 안 받은 게 큰 다행이에요. 벌점 10점 맞으면.

▷ 오태훈 : 10점이면 3승 1무를 날리는 거거든요.

▶ 이현종 :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2부 리그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간에 사실 FIFA 규정에 따르면 이 운동, 특히 돈을 주고 직접 보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프로축구연맹도 그게 규약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운동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한국당의 상당히 좀 스스로 잘못한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이 공안이라는 게 주로 선거법, 이런 것들을 쭉 다뤄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실무자들이 좀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측면들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한국당에서는 정의당도 했지 않느냐, 등등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법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일단 규칙을 존중해야 되고 저는 그게 보수 정당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든 간에 한국당을 원인으로 해서 경남FC가 피해를 봤다면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는 지역민들한테도 박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굳이 이걸 뭐 안 내겠다, 또 왜 저쪽은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좀 궁색해 보이죠. 어차피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지금 사실 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인정을 해야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발전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때문에 또 정의당이 공개사과와 함께 사자 명예훼손 고발 예고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근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례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관례죠. 사실 정치권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전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목숨을 던져서까지 본인의 뜻을 표하려고 했다면 정치권이 그걸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내에서 개혁보수를 자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금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 조금 지켜야 될 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룰이 있어야만 그 선을 넘지 않는데 최근 우리 정치 양상을 보면 자꾸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다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당사자들이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어떤 룰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또 그러한 정쟁 여러 가지 싸움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또 정치를 향해서 혐오도 많이 늘 수밖에는 없고 다 똑같아, 다 보기 싫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정가이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 또 장관 후보 낙마 이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관심사잖아요.

▶ 이현종 : 그렇죠.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들을 얼마만큼 투표장에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바람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악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 실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두 번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11차례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자기 집 하나 갖기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장 서서 발표했던 또 청와대의 입이라고 했던 대변인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사실 그 발표 와중에 10억 넘는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끝이 좀 사과를 하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거기다가 두 수석의 사퇴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 없다, 이런 선을 그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역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 검증의 책임, 어떻게 져야 할까요?

▶ 이현종 :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당시 이기준 교육부 총리가 임명되고 한 5일 만에 판공비 문제가 다시 드러나서 결국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진 전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시에 인사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은 사실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수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인사 실패에 대한 문제는 벌써 이번에 2명의 장관까지 포함을 하면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이 한 10명이 되고요. 또 중도에 낙마한 분들도 벌써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 정권하고 숫자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정서에서 이번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별로 잘못한 것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하면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째부터 실수는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 참모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이 나가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인데 이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직자들 바라볼 때 아니,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공직자들은 그러면 우리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쁜 선례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편으로 보면 좀 책임지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윤리라고 하잖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가이슈>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제재금 2천만원, 한국당이 경남FC에 보상해야
    • 입력 2019.04.03 (15:52)
    • 수정 2019.04.04 (15:46)
    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궐선거 투표율 높은편. 중앙정치 이슈와 지역 결집도 작용하며 팽팽한 접전중
황교안 대표의 데뷔전. 한국당 2승시 바른미래당 내부 흔들릴 것, 1:1일 경우 현상 유지
경남FC 축구장 유세의 문제점? 선거법 다루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 알았을 것.
오세훈 ‘노회찬 폄하 발언’, 정치 금도 벗어난 것... 돌아가신 분 언급에는 존중 필요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여권 인사들 선거에 악재. 김의겸 대변인 끝까지 핑계만 댔어
청와대 참모는 연습하는 자리 아냐...실수 반복됐으면 대통령 대신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오태훈의 시사본부] 제재금 2천만원, 한국당이 경남FC에 보상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가이슈
■ 방송시간 : 4월 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 (문화일보)



▷ 오태훈 :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정가이슈> 오늘은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현종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 처음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 이현종 : 네, 오랜만에 만난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4.3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두 지역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지역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현종 : 글쎄요, 제가 판세를 예측하면 거의 돗자리를 깔아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사실은 재보궐 선거는 정말 판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는 우리가 여론조사 하면 대충 그 여론조사 맞거든요. 그런데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투표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자기 조직표를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판세로 보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보수당 정당이 상당히 장악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부터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일단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했고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정치 이슈들 즉,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지역의 결집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지금 1시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은 제가 지금 대충 보고는 있습니다만 창원 성산이 31.1%, 통영 고성이 36.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봐도 그전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해봤더니 높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 이현종 : 네, 사전투표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날은 사실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 같은 분들은 미리 투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투표율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오늘 1시부터는 같이 합산해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면에서 굉장히 핫했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표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데뷔 무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종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된 것 같고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지방선거부터 경남에서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졌거든요. 과연 그것을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잃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실제 투표율이 예전 재보궐 선거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이번 보선을 계기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아무래도 선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계기로 해서 특별한 어떤 정계 지각변동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2승을 거둘 경우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일단 바른미래당 내부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언주 의원이 손학규 후보를 겨냥해서 10%가 안 되면 당대표 사퇴하라는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야당의 집중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딱 1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정치인들은 자기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전체 흐름이 보수야당 쪽으로 제1야당 쪽으로 쏠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3당의 내부적인 분열 특히 제3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좀 아주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쪽에서 어떤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든 2:0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 같고 1:1이 됐을 경우에는 양쪽 보수, 진보 쪽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성적표를 본다면.

▶ 이현종 : 일단 1:1이 되면 아무래도 현상 유지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대치 정국이 그냥 계속가지 않겠는가. 왜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균 점수는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원래는 이쪽 통영 고성은 사실 이군현 의원 자유한국당 지역이었으니까 원래대로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정국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기보다는 현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아마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총선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인데요. 지금 1년만 그러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보궐선거 꼭 1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그러니까 보궐선거나 재선거나 이런 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6개월 남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기간이 길어서 1년 정도로 이번이 마지막 선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춰봐서 어떤 면에서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또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주권이라든지 또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이번에 특히 통영 고성의 양문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안에 조선업 못하면 다시 부활 못 시키면 다음 선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지역민들의 대표성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런 가운데 이게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었어요. 경남FC 축구장에서 선거 때문에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대신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현종 : 사실 이게 벌점 안 받은 게 큰 다행이에요. 벌점 10점 맞으면.

▷ 오태훈 : 10점이면 3승 1무를 날리는 거거든요.

▶ 이현종 :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2부 리그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간에 사실 FIFA 규정에 따르면 이 운동, 특히 돈을 주고 직접 보는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프로축구연맹도 그게 규약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운동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한국당의 상당히 좀 스스로 잘못한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이 공안이라는 게 주로 선거법, 이런 것들을 쭉 다뤄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실무자들이 좀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측면들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한국당에서는 정의당도 했지 않느냐, 등등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법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일단 규칙을 존중해야 되고 저는 그게 보수 정당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든 간에 한국당을 원인으로 해서 경남FC가 피해를 봤다면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는 지역민들한테도 박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굳이 이걸 뭐 안 내겠다, 또 왜 저쪽은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좀 궁색해 보이죠. 어차피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지금 사실 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인정을 해야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발전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때문에 또 정의당이 공개사과와 함께 사자 명예훼손 고발 예고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근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례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관례죠. 사실 정치권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전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목숨을 던져서까지 본인의 뜻을 표하려고 했다면 정치권이 그걸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내에서 개혁보수를 자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금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 조금 지켜야 될 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룰이 있어야만 그 선을 넘지 않는데 최근 우리 정치 양상을 보면 자꾸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다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당사자들이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어떤 룰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또 그러한 정쟁 여러 가지 싸움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또 정치를 향해서 혐오도 많이 늘 수밖에는 없고 다 똑같아, 다 보기 싫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정가이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 또 장관 후보 낙마 이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관심사잖아요.

▶ 이현종 : 그렇죠.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들을 얼마만큼 투표장에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바람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악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 실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두 번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11차례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자기 집 하나 갖기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장 서서 발표했던 또 청와대의 입이라고 했던 대변인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사실 그 발표 와중에 10억 넘는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끝이 좀 사과를 하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거기다가 두 수석의 사퇴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 없다, 이런 선을 그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역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 검증의 책임, 어떻게 져야 할까요?

▶ 이현종 :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당시 이기준 교육부 총리가 임명되고 한 5일 만에 판공비 문제가 다시 드러나서 결국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진 전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시에 인사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은 사실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수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인사 실패에 대한 문제는 벌써 이번에 2명의 장관까지 포함을 하면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이 한 10명이 되고요. 또 중도에 낙마한 분들도 벌써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 정권하고 숫자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정서에서 이번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별로 잘못한 것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하면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째부터 실수는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 참모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이 나가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인데 이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직자들 바라볼 때 아니,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공직자들은 그러면 우리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쁜 선례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편으로 보면 좀 책임지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윤리라고 하잖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가이슈>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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