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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평택기지 건설비 미국 ‘0원’…한국 2.5조 원
입력 2019.04.04 (21:20) 수정 2019.04.04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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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평택기지 건설비 미국 ‘0원’…한국 2.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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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국회는 2017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 3년간 평택기지 건설비 미국 ‘0원’…한국 2.5조 원
    • 입력 2019.04.04 (21:20)
    • 수정 2019.04.04 (21:29)
    뉴스 9
3년간 평택기지 건설비 미국 ‘0원’…한국 2.5조 원
[앵커]

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국회는 2017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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