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명령' 내리고 '민박 허가'?...관광1번지 민낯

[앵커멘트]

요즘 관광지마다

민박 등 각종 체험형 관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도

단속은커녕,

철거 명령까지 한 곳에

영업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은 오락 가락입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백산 국립공원 내

한적한 남천 계곡.



물줄기를 따라

상업용 오두막이 즐비합니다.



양지에는

돌을 쌓아 만든 산장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고기를 굽고

쉴 수 있도록

간이 식당도 마련됐습니다.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 대상'입니다.



반복적인 민원 신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원 신고자/[녹취]

"하천과 하고 건축과 하고 농지과하고 다 만났는데, 각자 말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떠밀고. 또 저 사람한테 떠밀고."



심지어 이 펜션 건물은

10년째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단양군이

'시설물 철거'를 명령한 뒤

얼마 안 돼

이번엔

'농어촌 민박 허가'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 소유자가

찜질방을 콘크리트로 막고,

소파와 TV, 침구류 등을 갖춘

1층 다인실은

소매점으로 등록하는 등

서류상으로 '230㎡ 이하'

기준을 갖추자,

단양군이 현장 확인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 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낯입니다.



단양군 건축 담당자/[녹취]

"불법 건축물이 어디든 많겠지만, 특히 관광지역은 민박이나 펜션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각종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



단양군만 해도

2017년 농어촌 민박 전수 조사에서

3곳에 1곳꼴로

미신고와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