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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검색?”…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검찰 수사
입력 2019.04.05 (22:04) 수정 2019.04.05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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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검색?”…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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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했던 공익법무관 2명을 감찰했는데, 조회 결과를 김 전 차관 등 외부와 공유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법무관들은 단순 호기심에 조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근무 중인 법무관 2명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3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 다음 날, 3월22일은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출국을 시도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출국에 실패한 뒤 김 전 차관은 한 언론에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알아봤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 내부와 김 전 차관 측의 유착 의혹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즉각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무관들은 "호기심에 출국 금지 현황을 검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들의 휴대전화에서도 김 전 차관 측과 연결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법무관을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던데다, 누군가가 유선 전화나 말로 출국금지 조회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한편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5일), 어제(4일) 압수수색을 벌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씨와 관련된 혐의를 먼저 수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를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호기심에 검색?”…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검찰 수사
    • 입력 2019.04.05 (22:04)
    • 수정 2019.04.05 (22:27)
    뉴스 9
“호기심에 검색?”…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검찰 수사
[앵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했던 공익법무관 2명을 감찰했는데, 조회 결과를 김 전 차관 등 외부와 공유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법무관들은 단순 호기심에 조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근무 중인 법무관 2명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3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 다음 날, 3월22일은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출국을 시도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출국에 실패한 뒤 김 전 차관은 한 언론에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알아봤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 내부와 김 전 차관 측의 유착 의혹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즉각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무관들은 "호기심에 출국 금지 현황을 검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들의 휴대전화에서도 김 전 차관 측과 연결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법무관을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던데다, 누군가가 유선 전화나 말로 출국금지 조회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한편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5일), 어제(4일) 압수수색을 벌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씨와 관련된 혐의를 먼저 수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를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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