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도시 호적제도 개선…농민공은 제외

중국이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제한해온 호적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중요 인재들의 대도시 정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 이른바 농민공 가족들의 거주는 여전히 제한하기로 해, 중국 빈부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호적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늘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통지를 통해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300만∼500만 명 규모의 1급 대형도시에 대해 중요 인재(고학력자·전문 기술자 등)의 후커우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1급 대형도시의 후커우 등록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면서 "100만 이하 소형도시의 후커우 제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폐지됐고, 100만∼300만 명 규모의 2급 대형도시도 곧 후커우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5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의 후커우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지는 후커우 등록 조건에서 사회보험 납입 연수와 거주 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가 말하는 중요 인재는 대졸 취업자, 고학력 해외 유학자, 기술 전문직, 45세 이하 이공계 졸업 취업자 등으로, 사실상 후커우 제한을 가장 크게 받는 농민공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대도시 정착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