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턱서 좌절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왜 무산됐나?

　　소방 국가직 전환 청원 관련 홈페이지 화면 캡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26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보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등 630여 명(1.3%) 가량에 불과합니다. 4만9천여 명(98.7%)에 이르는 일선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직입니다.

사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률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며 분투하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염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선 왜 좌절됐던 걸까요.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최초 발의 7년 만에 통과 문턱…그날 법안소위에선 무슨 일이?

2018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상정됩니다. 지난 2011년 9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회기 종료와 함께 번번이 폐기되다가 무려 7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에 다다른 겁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법안소위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8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정부 측이 충분히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소위에 참석한 신열우 소방청 차장 이하 소방 관계자들도 긴장감 속에 법안 심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지난번 1차 논의 때 소방직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는데 이번에 정부 합동발표를 통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고…정부 부처간에는 합의가 됐다고요?

신열우 소방청 차장 : 예 합의됐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담배값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올해 35%, 내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법안 심사가 지연됐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5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50%까지는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신열우 소방청 차장 :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45%고 2021년부터는 추가로 5%, 10%씩 더 올려야 됩니다. 인원 충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야당 "좀 더 논의하자" 여당 "발만이라도 떼자"

야당 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걷어서라도 국가직 전환 재정을 확충해주자고 하는 상황. 보통 이쯤되면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합니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 경찰로 가는데, 소방직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서 이게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여당이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왜 소방은 국가직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제 전환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 안건입니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대해온 한국당 입장에선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을 촉진하면서 소방은 반대로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마뜩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홍익표 위원장이 송언석 의원을 설득합니다.

홍익표 위원장 : 이 부분(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금 워낙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한번….

송언석 의원 :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동의해주시고 하니까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 의결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송 위원님 이번에 한번….

송언석 의원 : 저는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당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송언석 의원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홍익표 위원장은 '일단 법사위로 넘겨 추후 논의하자'고 했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전체 국가직화가 아니더라도 발은 떼보면 어떻겠냐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 일단 행안위에서는 합의된 안으로 하고, 법사위에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걸 갖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은 여타 관계부처가 동의하는 수준에서라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회는 최소치의 동의라도 얻으면 그게 진일보가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일 언제로…9부 능선까지 다다랐지만

이후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재원을 지방 교부세로 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송언석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법안 심사 논의는 법 시행을 언제 하느냐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9부 능선까지 다다른 셈입니다.

송언석 의원 : (법 시행을) 7월 1일로, 그래야 모든 게 완비가 죽….

홍익표 위원장 : 2019년 7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위원들 : 없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통과 못시켜…"한국당 지도부가 급브레이크"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이날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을 7월 1일에 하자는 말을 끝으로 송언석 의원의 발언도 회의록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익표 위원장 : 오늘 심사는 의결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수정안을…. 오늘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일단 최종 의결할 때까지 심사를 계속해서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에 내내 부정적이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슬그머니 자리를 떠버린 겁니다. 법안소위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이 빠지며 위원 5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들어갔던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송언석 의원이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잇따라 홍문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소위 통과 마지막 순간에 야당 지도부가 개입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4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간사간 협의 일정도 미정

그렇다면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행안위 여야 3당 간사들을 통해 취재를 해본 결과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강합니다. 국정과제이기도 했고, 강원도 산불을 거치며 국가직 전환 찬성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4월 국회를 처리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소방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재정 확충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안다, 특히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면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송언석 의원이 제기한 경찰의 지방직화와 맞물려 소방의 국가직화에 부정적인 것도 한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이 전제가 되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늬만 국각직 전환을 막으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재 지방 사무인 소방업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게시 며칠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여론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