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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곽상도 외압’ 논란 이어 대검과 ‘진실게임’
입력 2019.04.08 (21:25) 수정 2019.04.08 (21: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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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곽상도 외압’ 논란 이어 대검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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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권고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진상조사단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도, 대검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8일) 오후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립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감찰해야 한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 착수 경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꿰맞추기'가 아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찰을 해 달라."]

진상조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조사단이 2013년 벌어진 일의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자의 감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곽 의원의 외압을 방관한다면 과거사 진상규명은 물론 검찰 개혁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대검은 이에 대해 출국금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회신했을 뿐 반대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과거사위, ‘곽상도 외압’ 논란 이어 대검과 ‘진실게임’
    • 입력 2019.04.08 (21:25)
    • 수정 2019.04.08 (21:31)
    뉴스 9
과거사위, ‘곽상도 외압’ 논란 이어 대검과 ‘진실게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권고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진상조사단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도, 대검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8일) 오후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립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감찰해야 한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 착수 경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꿰맞추기'가 아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찰을 해 달라."]

진상조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조사단이 2013년 벌어진 일의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자의 감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곽 의원의 외압을 방관한다면 과거사 진상규명은 물론 검찰 개혁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대검은 이에 대해 출국금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회신했을 뿐 반대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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