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으로 주택 복구?…현실적 지원대책 필요

입력 2019.04.09 (06:28) 수정 2019.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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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산불로 모든 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죠.

그런데 주택이 완파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근심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추억이 담긴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입니다.

[윤재혁/산불 피해 주민 : "(지원금 정도면 여기 복구 되나요?) 새발의 피죠, 새발의 피...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 해서 돈 몇 푼 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융자해 준다고 그러지."]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진 9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15년 만에 44%를 올린 겁니다.

이 문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1,300만원으론 주택을 복구할 수 없다며 국고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전체 주택복구비용이 700억 쯤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70%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올리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거 재난 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강원 산불 계기로 지원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지금까지 39차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그때마다 피해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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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만 원으로 주택 복구?…현실적 지원대책 필요
    • 입력 2019-04-09 06:28:09
    • 수정2019-04-09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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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산불로 모든 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죠.

그런데 주택이 완파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근심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추억이 담긴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입니다.

[윤재혁/산불 피해 주민 : "(지원금 정도면 여기 복구 되나요?) 새발의 피죠, 새발의 피...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 해서 돈 몇 푼 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융자해 준다고 그러지."]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진 9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15년 만에 44%를 올린 겁니다.

이 문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1,300만원으론 주택을 복구할 수 없다며 국고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전체 주택복구비용이 700억 쯤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70%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올리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거 재난 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강원 산불 계기로 지원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지금까지 39차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그때마다 피해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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