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 절차 돌입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현지시간 8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불공정관행의 피해국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EU의 산업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보는 피해가 연간 110억 달러(약 12조6천억원)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어 피해액은 WTO에서 중재를 거쳐야 하며 결과는 올해 여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눠 고율관세를 부과할 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고율관세 표적에는 헬리콥터와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게와 같은 해산물가지 망라됐습니다.

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을 치르며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