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의 동상이몽…‘평화와 정의’ 물 건너가나

입력 2019.04.10 (16:42) 수정 2019.04.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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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일, ‘평화와 정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상견례를 한 뒤 손팻말을 든 모습지난해 4월 2일, ‘평화와 정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상견례를 한 뒤 손팻말을 든 모습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양당 의원들이 모두 8개의 손팻말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두 당이 공감대를 이룬 선거제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성 평등, 노동 존중 등의 지향점을 적은 팻말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고군분투 끝에 창원성산 한 석을 회복한 뒤 여의도의 관심은 다시 두 당으로 쏠렸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을 확보한 즉시 평화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전 그때로 돌아가 공동 교섭단체를 복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평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심야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정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심야 의원총회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심야 의원총회

'끝장 토론'의 결론은 '유보'였습니다. 평화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6명을 합치면 꼭 20명,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채우지만 넘치지는 않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복원하려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평화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정의당과 교섭단체 재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랬고, 김경진 의원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히면서 "4~5명이 더 반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당이 다시 손잡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왔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참석 의원은 13명.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박주현 의원을 제외하고 평화당 당적을 가진 의원은 정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를 복원하자'는 뜻을 확고하게 밝힌 건 정동영 대표와 윤영일 의원, 단 2명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천정배 의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 모두 3명이 찬성한 겁니다. 나머지 의원 가운데 6명은 반대 입장, 5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화와 정의'가 1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지만 단단하게 뭉쳐있기로 했다"

9일 밤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최경환 원내 대변인9일 밤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최경환 원내 대변인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보다는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과의 '제3 지대' 구축에 무게를 실은 언급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실익이 없다는 평화당 안팎의 이야기들을 장병완 원내대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 강 대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본다. 거의 1년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1년 전과 지금, 두 당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또 의원 개개인에도, 지역구에도 나름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교섭단체 재구성에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마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다만 장병완 원내대표의 말은 어쩌면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의 생각을 관통하는 메시지일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1년, 국회는 교섭단체가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평화당의 달라진 입장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암담해지는 이유입니다.

평화당이 포기한 것과 기대하는 것은?

교섭단체 재구성이 물 건너가면서, 평화당이 포기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잃는 건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정당 보조금입니다. 선관위가 매 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5% 등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이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간 돈이 34억여 원, 바른미래당은 24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6억여 원을 받았으니 1년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교섭단체 정당이 되면 또 입법 활동을 지원해줄 정책연구원을 설치해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잃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교섭단체 정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의견 조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안심사 소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평화당은 이 때문에 '평화와 정의' 모임이 해체된 후 교섭단체 정당에만 주어지는 권한이 부당하다며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권한을 포기하고 정의당과 손을 잡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럼 평화당이 이번 결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남 정당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으로 분산된 호남 의원들과 다시 손잡고 호남 정당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보 색채가 뚜렷한 정의당과 연대하는 것은 중도보수 노선을 택한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과 손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 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몇 달 서둘러 교섭단체가 되는 게 중요하겠냐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작지만 단단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정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총 결과 브리핑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불안합니다. 정동영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 있겠냐"는 논리로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평화당 의원들은 의총 논의 과정에서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먼저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4명에 2명을 합쳐 16명만이라도 우선 확보해놓으면,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넷 만 합쳐져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헤어짐" vs "동거해야지 이혼 얘기할 때냐"

이렇게 해서 결국 평화당과 정의당의 두 번째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함께 하자", "곤란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깨지는 과정에 양당 사이에 오간 말들입니다.

"(평화당에서는) 이혼 이야기만 잔뜩 하시던데 지금은 동거를 생각해야지, 이혼을 생각할 때인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 가능성을 믿어 보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국민의 당에서의 잘못된 헤어짐, 바른미래당의 잘못된 만남, 이런 것이 얽혀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된 상태다.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정치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 생각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역시 정치는 연애만큼 복잡하고, 연애만큼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러브콜'은 성공하기 어렵고, 양쪽 중 어느 한쪽은 더 사랑하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이 간 사이를 다시 붙이는 것도 호락호락한 일은 아닐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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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지난해 4월 2일, ‘평화와 정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상견례를 한 뒤 손팻말을 든 모습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양당 의원들이 모두 8개의 손팻말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두 당이 공감대를 이룬 선거제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성 평등, 노동 존중 등의 지향점을 적은 팻말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고군분투 끝에 창원성산 한 석을 회복한 뒤 여의도의 관심은 다시 두 당으로 쏠렸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을 확보한 즉시 평화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전 그때로 돌아가 공동 교섭단체를 복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평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심야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정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심야 의원총회
'끝장 토론'의 결론은 '유보'였습니다. 평화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6명을 합치면 꼭 20명,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채우지만 넘치지는 않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복원하려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평화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정의당과 교섭단체 재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랬고, 김경진 의원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히면서 "4~5명이 더 반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당이 다시 손잡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왔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참석 의원은 13명.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박주현 의원을 제외하고 평화당 당적을 가진 의원은 정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를 복원하자'는 뜻을 확고하게 밝힌 건 정동영 대표와 윤영일 의원, 단 2명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천정배 의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 모두 3명이 찬성한 겁니다. 나머지 의원 가운데 6명은 반대 입장, 5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화와 정의'가 1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지만 단단하게 뭉쳐있기로 했다"

9일 밤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최경환 원내 대변인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보다는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과의 '제3 지대' 구축에 무게를 실은 언급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실익이 없다는 평화당 안팎의 이야기들을 장병완 원내대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 강 대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본다. 거의 1년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1년 전과 지금, 두 당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또 의원 개개인에도, 지역구에도 나름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교섭단체 재구성에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마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다만 장병완 원내대표의 말은 어쩌면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의 생각을 관통하는 메시지일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1년, 국회는 교섭단체가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평화당의 달라진 입장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암담해지는 이유입니다.

평화당이 포기한 것과 기대하는 것은?

교섭단체 재구성이 물 건너가면서, 평화당이 포기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잃는 건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정당 보조금입니다. 선관위가 매 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5% 등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이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간 돈이 34억여 원, 바른미래당은 24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6억여 원을 받았으니 1년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교섭단체 정당이 되면 또 입법 활동을 지원해줄 정책연구원을 설치해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잃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교섭단체 정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의견 조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안심사 소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평화당은 이 때문에 '평화와 정의' 모임이 해체된 후 교섭단체 정당에만 주어지는 권한이 부당하다며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권한을 포기하고 정의당과 손을 잡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럼 평화당이 이번 결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남 정당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으로 분산된 호남 의원들과 다시 손잡고 호남 정당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보 색채가 뚜렷한 정의당과 연대하는 것은 중도보수 노선을 택한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과 손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 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몇 달 서둘러 교섭단체가 되는 게 중요하겠냐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작지만 단단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정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총 결과 브리핑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불안합니다. 정동영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 있겠냐"는 논리로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평화당 의원들은 의총 논의 과정에서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먼저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4명에 2명을 합쳐 16명만이라도 우선 확보해놓으면,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넷 만 합쳐져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헤어짐" vs "동거해야지 이혼 얘기할 때냐"

이렇게 해서 결국 평화당과 정의당의 두 번째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함께 하자", "곤란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깨지는 과정에 양당 사이에 오간 말들입니다.

"(평화당에서는) 이혼 이야기만 잔뜩 하시던데 지금은 동거를 생각해야지, 이혼을 생각할 때인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 가능성을 믿어 보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국민의 당에서의 잘못된 헤어짐, 바른미래당의 잘못된 만남, 이런 것이 얽혀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된 상태다.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정치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 생각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역시 정치는 연애만큼 복잡하고, 연애만큼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러브콜'은 성공하기 어렵고, 양쪽 중 어느 한쪽은 더 사랑하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이 간 사이를 다시 붙이는 것도 호락호락한 일은 아닐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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