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민전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무산 이유는…”

- 민주평화당 ‘보궐 기초의원 승리’서 희망봤어... 호남서 승산있겠다 계산하기 시작
- 민주당보다 ‘보수적 노선’으로 총선 치를 생각하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별 도움 안돼
- 호남에서 ‘야당’으로 총선 치르려 ‘국민의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재결합 염두
- 정당 이합집산은 선거 ‘서너달’전에 일어나는 경향, 이번에도 올해말은 돼야 시작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가이슈
■ 방송시간 : 4월 1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민전 교수 (경희대)


▷ 오태훈 :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가이슈> 오늘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전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오랜만에 봬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 김민전 :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벚꽃 엔딩 위드 레이닝인 상황인데요.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주간 정치 평론 <정가이슈>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험난해 보이고요. 특히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대한 임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청와대 앞에 가서 긴급 의총을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전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박영선 그리고 김연철 두 후보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명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제1야당이 청와대 앞에서 의총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민전 : 그런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만나자고 가서 면답 신청을 한 대표도 있고요. 각 당이 그동안에 역대로 본다고 하면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사 문제는 저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역대 정부가 모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대 정부가 항상 주장해왔던 것은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주장들 해왔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강행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개헌 당시에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 국회에 인준권을 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가 인준권이 없으면서 청문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항상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로서 본다고 하면 못 미치는데 왜 임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결국 헌법에 인준권을 국회가 가지는 것으로 좀 처방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의회가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을 의회와 대통령이 나눠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하필 또 지금이 4월 임시국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산적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특히 조국 수석의 사퇴 같은 것들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회를 풀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의 응답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 김민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응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봄에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 하면 하루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조차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정부가 항상 또 임기 한 2년 차가 지나고 나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밀리면 더 밀린다.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대 정부가 항상 얘기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도 예외 없이 또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절대 야당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과거를 비춰본다고 하면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대 정부가 또 항상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국회를 심판해달라,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수보회의에서 국회 심판해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 정부를 보면 또 예외 없이 임기 2년 차가 지나가고 나면 국회가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심판당하더라라는 것도 예외 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어요.

▷ 오태훈 : 그리고 지금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 철회가 된 분이 있고 본인이 그만둔 분도 계시는데 국토부, 과기부 두 장관은 새로 교체가 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유임될 것인가, 이것은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장기간 갈 것 같다고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당초 인사가 왜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연말쯤 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나온 것이 분위기를 쇄신해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청와대 인사 개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내각의 행정부의 인사 개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봐서 이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인사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인사 문제를 들고 나오기가 청와대로서는 별로 쉽지 않고 오히려 껄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인사를 하는 요인은 결국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장관들을 돌려보내겠다,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선거가 1년 남았고요. 그러나 또 실제 선거를 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1년 전에 돌아가서 지역구를 계속 도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상 상당 기간 유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다룰 내용이 많은데 좀 바삐 가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가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여부 여기에 대한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1석을 창원 성산에서 얻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은 되거든요. 헌데 교섭단체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민전 :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선거 전만 해도 그야말로 정의당이 1석을 추가하면 교섭단체로 가지 않을까,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교섭단체가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 배분에 있어서도 배분 포뮬러가 교섭단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좋고요. 또 어젠다 설정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의원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민주평화당으로서는 굉장히 4.3 재보선이 희망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전주에서 기초 의원 당선이 되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호남에서 승산이 있겠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 오태훈 : 내년 4월 총선에?

▶ 김민전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어떤 노선에서 뛰겠는가를 본다면 하면 현 정부보다는 보수적인 노선에서 뛸 것이고 그 보수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52시간제라든지 이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훨씬 보수적인 노선에서 뛸 것이라고 아마 예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오태훈 : 당장 앞에 있는 것보다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계산이 들어오는 변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이 선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 의원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 오태훈 : 과거 국민의당 출신.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는 결국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호남에서의 야당으로 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평당과 호남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 간에 재결합,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 오태훈 : 그 계산에 의미있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를 떠나라, 지금 대표직을 놔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전 : 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손학규 대표의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연찬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경제는 보수지만 대북 정책은 진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좋은 노선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호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굉장히 정치 노선에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노선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을 했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손학규 대표가 오히려 치어리더 역할을 했죠. 손학규 대표가 치어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보수 의원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4.3 재보선에서 어쨌든 좋지 못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선의 싸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이제 여의도는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계속 존재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연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거취를 표명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 김민전 : 아마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본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바른미래당에 있어서의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막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계산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왜 출범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본다고 하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 정당의 성격을 띠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당에서 벗어나서 전국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소위 지역구들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박지원 의원 등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임기 초에는 지금은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보냈던 것과 달리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도 그 문제는 아마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위 국민의당계에서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호남 의원들과 비호남 의원들 간에 있어서의 혹은 호남 의원들과 또 지지자들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과연 어느 입장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고 하는 굉장히 큰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오태훈 :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현실화되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판단하세요?

▶ 김민전 : 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민주평화당은 빨리 바른미래당에 있는 전 국민의당계가 와서 교섭단체도 만들고 빨리하기를 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의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은 이합집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합집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기 한 서너 달 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해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봐왔던 장면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그 규칙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유승민 의원이 어느 학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쭉 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치는 생물이다가 여기서 또 검증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간 <정가이슈>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