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건] 박원순 “부동산 과세 더 강화돼야…강남 재건축 현재로선 어렵다”

- "부동산 취득, 처분 과정서 투기 일어나지 않게 부동산 과세 더 강화돼야"
-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불평등한 국가…부동산 통한 부당한 수익 용인해선 안돼"
-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워낙 대규모고 투기 수요 있어 현재로선 어려워"
- "강남·강북 기울어진 운동장은 과거 정책 탓…강북 재건축은 고려 요소 있어"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원칙적으로 맞다…어디에 돈 쓸 건지는 결단의 문제"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1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평등한 국가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수익은 용인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기가 일어나더라도 그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제가 충분히 갖춰져야 투기할 생각을 못한다"며 "세제 개혁과 함께 (부동산 과세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한 사회에 형평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근로의식이 생겨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강남의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가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나 여러 형평성 등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과 달리 강북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고려할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강북은 서울시와 국가 정책에 따라 소외됐고 지난 4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저희가 그래도 (이 차이를) 복원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 산불 진화 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어디에 돈을 쓰느냐의 문제인데 소방 재난 업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국가직·지방직 여부도 큰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