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시간표와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만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12일) 새벽 1시쯤 백악관에 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도 불참하면서까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어떤 형식으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전체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작은 부부 동반 단독 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통역이 배석합니다.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있는 만큼 두 정상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퍼스트레이디는 자리를 이동해 별도의 단독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회담은 참모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조윤제 주미 대사가 배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북미 대화 재개, 이 밖의 다양한 한미 간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식사로 이어집니다. 한 시간 정도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계속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렇다면 준비된 의제는 뭘까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히 정리된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실무진이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 나눌 이야깃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미 대화 재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최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지난 2월 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입장을 밝힌 것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상황 공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현재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이 전제되어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제시할 북핵 협상 중재안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할 중재안을 꺼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충분히 괜찮은 협상,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까지 '대북 최대 압박 유지'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협상 재개를 할 수 없다면, 한미에서 남북, 다시 북미로 이어지는 선순환 대화 구조부터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의제를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도 한미가 이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의 안보 공조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해결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곧 협상이 다시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 수입에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꺼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예외 인정 조치를 중단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