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2기 출범…북미·남북관계 영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북한에선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 회의로, 오늘까지 이틀째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최고인민회의는 하루 동안 열리는데, 이렇게 이틀째 회의까지 열리는 건 2000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상임위원장·내각총리는 교체

1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직에 재추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이른바 '2인자급'의 고위직은 상당폭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띕니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올해 91세인 김영남은 지난 21년간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중용된 김영남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평양 주재 각국 대사들의 신임장을 접수하고 외국 정상과 축전을 교환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했고, 지난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91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세대교체 차원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政) 주요 권력기구도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물려받는 동시에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에도 올라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가수반'이었던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회 직함은 맡지 않았던 김영남과 달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상위직인 국무위원장을 제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인데요. 이 같은 내용이 아직 개정 소식만 전해진 새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14기 1차 회의를 통해 국가기구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직'을 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인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헌법 제117조)'를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 사령탑' 격인 내각총리도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교체됐습니다.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깜짝 발탁'된 건데요. 김재룡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사실상 중앙 무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토박이 지방 당 관료 출신입니다.

김재룡 신임 북한 내각총리

알려진 경력은 2010년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현 도당 부위원장)와 2015년 자강도당 책임비서(현 도 당위원장) 정도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이조차 알려지지 않았는데, 공개된 사진으로 미뤄 50~60대로 추정돼 80세 고령이었던 전임 박봉주에 비해 훨씬 젊은 총리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완화가 무산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을 노선으로 채택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깜짝 발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활약해온 공로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강도는 북한 군수공장이 밀집된 곳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자체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한 '강계정신'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연형묵 당시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있었고, 이후 연형묵 전 총리를 비롯해 역대 자강도 당위원장들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충신'의 계보를 이으며 중앙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곤 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현 국면에서 '고난 극복'의 상징적 지역인 자강도의 책임자를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불러들인 셈입니다.

■ '김정은 2기' 출범…세대교체·대미라인 건재 눈길

김영남과 박봉주 외에도 주요 직책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88세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21년 만에 의장직에서 내려왔고, 후임에는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76세인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 대신 50대 후반의 최선희가 외무성 제1부상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시절 인사들부터 노·장·청을 적절히 결합하며 국정운영을 해 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2기 출범을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대미협상의 핵심 인사들이 국무위원회 요직에 자리한 것도 눈에 띕니다. 재편된 국무위원회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12명에서 2명 늘어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5명은 대부분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지만 북미협상 과정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최선희 제1부상이 국무위원에 새로 진입한 것은 눈길을 끕니다.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임 김계관은 외무성 제1부상이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에 직접 보선됐습니다.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대미 외교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의 선출로 국무위원에는 기존 리수용·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의 핵심 대미 외교인사 4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북한 외교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북미·남북관계 영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끌 만한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을 재추대하며 한 연설에서 "극악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중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르는 길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성취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정치 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2017년 11월 29일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려는 노동당의 숭고한 애국 의지와 결단에 따라 3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졌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세대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거의 없었지만, 문책설까지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미 라인이 건재함이 확인됐고, 지난 1년간 남북·북미관계의 성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1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권 2기'로 조직을 쇄신하고 권력을 강화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응답을 해 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