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정의당 데스노트’서 삭제?…“맞장토론” vs “부적절”

'정국의 핵'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35억원 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투자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범보수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12일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 전량 6억 여원어치를 매각하면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서 지웠나?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가 있던 10일, 정의당이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이번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이라고 지목한 공직후보자가 모두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 정의당이 청문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를 겨냥한 겁니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 10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브리핑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청문회 직후 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더 불을 지폈습니다. 주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삼광글라스 주식' 등을 매수해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일에도 주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코스닥 업체 주식 2만 주를 사들여 3주만에 5천만원을 벌었고, 그 일주일 뒤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해 석달 뒤 6천7백만원의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잇따라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반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불법 거래는 전혀 없었고, 자신은 개미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권 기류도 '불법은 없지 않느냐. 신중히 살펴보겠다'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명의 주식 6억 7천만원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또 남편 명의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혹을 적극 해소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도 전량 매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미선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가치에 담아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

- 12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브리핑

이 후보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자, 정의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국민 우려를 의식한 조치'라면서 나머지 의혹도 해소하라고 한 겁니다. 이틀 전 브리핑 내용에 비춰보면, 보다 호의적으로 변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데스노트'에서 지운 걸까요? 지워가고 있는 것일까요?

박지원 의원 지원사격…"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 돼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가장 긴장하게 만든 건 물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매섭게 몰아치자, 이 후보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된다'며 이 후보자를 타이르다, 한마디 말로 이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지 (무엇 하러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하냐)"(웃음).

- 10일 인사청문회 중 박지원 의원 질의

그런데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도 12일 조금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약속을 지켰다"고 추켜 세우며,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 경우 동의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후보자 측 '맞장토론하자'…주광덕 "부적절"

이 후보자 남편이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주식거래에서 손해 본 적이 훨씬 많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 의원이 30~40% 수익 올린 경우를 추려 자신을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손해를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며 "왜 전체를 보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이미선 후보자 남편)가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편지 글을 남겼다.

그래서 13일 저녁 주광덕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먼저 반론은 환영하지만, 오 변호사가 인사청문 위원도 아닌데다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와 논쟁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 상식 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제기했다"면서도 "인사청문위원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할까?

이제 관심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로 모아집니다.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 가파르게 냉각될 겁니다. 반면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검증라인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현재 정부여당의 기류는 전자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