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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 크다면…24시간 1대1 집중 관리
입력 2019.04.15 (17:20) 사회
미성년자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 크다면…24시간 1대1 집중 관리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 음란물을 지니지 못하게 주의를 주고, 아동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할 예정입니다.

관찰관을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 3천 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찰관의 범죄자 1대1 밀착 감시를 통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미성년자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 크다면…24시간 1대1 집중 관리
    • 입력 2019.04.15 (17:20)
    사회
미성년자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 크다면…24시간 1대1 집중 관리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 음란물을 지니지 못하게 주의를 주고, 아동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할 예정입니다.

관찰관을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 3천 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찰관의 범죄자 1대1 밀착 감시를 통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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