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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조직 확대·중국담당 신설…외교부 조직개편
입력 2019.04.16 (00:02) 수정 2019.04.16 (00:15) 정치
‘대북제재’ 조직 확대·중국담당 신설…외교부 조직개편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중국을 전담하는 국을 신설합니다.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시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된 사항이 포착되면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확대됩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했던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중국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일본은 떼어내 호주, 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현재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라오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 15명이 충원되고, 북핵 분야 등에 본부 실무 직원도 27명 늘어납니다.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직제 개정안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북제재’ 조직 확대·중국담당 신설…외교부 조직개편
    • 입력 2019.04.16 (00:02)
    • 수정 2019.04.16 (00:15)
    정치
‘대북제재’ 조직 확대·중국담당 신설…외교부 조직개편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중국을 전담하는 국을 신설합니다.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시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된 사항이 포착되면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확대됩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했던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중국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일본은 떼어내 호주, 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현재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라오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 15명이 충원되고, 북핵 분야 등에 본부 실무 직원도 27명 늘어납니다.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직제 개정안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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