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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갑질 “예의주시하겠다”
입력 2019.04.17 (08:43) 수정 2019.04.17 (08:55) 경제
김상조,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갑질 “예의주시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마트·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갑질' 행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켜지는지를 출발점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 활동을 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내주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상생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지만, 일부에서는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때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100% 부담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유통업체는 이 규정을 악용해 서류를 꾸며 '을'이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관행에 "과연 자발적 요청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자발적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촘촘히 살펴봄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50% 분담' 규정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한국 제조업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혁신 동기를 부여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갑'이 수익을 독식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 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판촉비 갑질'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2월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8월 지침을 시행하고,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조사의 출발점은 판촉비 50% 분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라며 "이후 더 심층적으로 살피다 보면 판촉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조,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갑질 “예의주시하겠다”
    • 입력 2019.04.17 (08:43)
    • 수정 2019.04.17 (08:55)
    경제
김상조, 대규모유통업체 판촉비 갑질 “예의주시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마트·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갑질' 행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켜지는지를 출발점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 활동을 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내주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상생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지만, 일부에서는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때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100% 부담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유통업체는 이 규정을 악용해 서류를 꾸며 '을'이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관행에 "과연 자발적 요청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자발적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촘촘히 살펴봄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50% 분담' 규정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한국 제조업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혁신 동기를 부여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갑'이 수익을 독식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 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판촉비 갑질'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2월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8월 지침을 시행하고,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조사의 출발점은 판촉비 50% 분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라며 "이후 더 심층적으로 살피다 보면 판촉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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