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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갈등 줄이고 태양광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
입력 2019.04.17 (09:36) 수정 2019.04.17 (09:56) IT·과학
송전탑 갈등 줄이고 태양광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電源)' 개념이 법제화됐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규모 전력설비에 관한 '분산형 전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분산형 전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58년 만입니다.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만에 해소된 경기 평택 삼성산업단지 송전탑 건설 갈등이나 아직 사법처리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밀양 송전탑 분쟁 같은 집단 지역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작아집니다.

또, 분산 전력 시스템은 다수의 다양한 발전기, 중저압 배전선로 중심이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과 환경 영향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유입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항목을 신설해 한전 등 송배전 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전기설비 정보를 공개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사업 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송전탑 갈등 줄이고 태양광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
    • 입력 2019.04.17 (09:36)
    • 수정 2019.04.17 (09:56)
    IT·과학
송전탑 갈등 줄이고 태양광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電源)' 개념이 법제화됐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규모 전력설비에 관한 '분산형 전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분산형 전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58년 만입니다.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만에 해소된 경기 평택 삼성산업단지 송전탑 건설 갈등이나 아직 사법처리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밀양 송전탑 분쟁 같은 집단 지역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작아집니다.

또, 분산 전력 시스템은 다수의 다양한 발전기, 중저압 배전선로 중심이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과 환경 영향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유입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항목을 신설해 한전 등 송배전 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전기설비 정보를 공개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사업 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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