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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 건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입력 2019.04.17 (10:00) 수정 2019.04.17 (10:23) 경제
공정위, GS 건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GS건설이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들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부터 시키거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7점 쌓여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쌓인 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대기업계열 건설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오른 것은 GS건설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시큐아이,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화산건설, 한일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공정위 갑질 제재 ‘유명무실’…입찰에 낙찰까지 무사통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GS 건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 입력 2019.04.17 (10:00)
    • 수정 2019.04.17 (10:23)
    경제
공정위, GS 건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GS건설이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들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부터 시키거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7점 쌓여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쌓인 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대기업계열 건설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오른 것은 GS건설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시큐아이,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화산건설, 한일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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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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