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 정부 예상보다 두배”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낸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비용 증가 규모가 4조 6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고 인상 효과는 2조 천억 원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두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 517개사(비금융) 중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인 38개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96조 5천억 원으로 13조 2천억 원(15.8%)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25조 3천억 원으로 7조 5천억 원(42.5%) 뛰었습니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높고,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내게 된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131개사(25.3%)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내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지속 기업은 35개에서 1년 새 51개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