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영표 “‘세월호 막말’ 한국당 윤리위 회부? 큰 기대 안 해”

- 자유한국당 ‘세월호 막말’ 윤리위 회부? 5.18 망언도 적당히 넘어가.. 큰 기대 안한다
-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서 검찰 요청해 특별수사단 구성, 정식 재수사해야
- 5.18 진상규명위, 일단 출범이 중요.. 한국당의 ‘자격기준 완화’ 적극 검토
- 이미선 후보자, ‘주식 거래 때문에 부적격’은 옳지 않아
- 검증 인사라인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청문제도 전문성·역량 중심으로 개선 필요
- 조국 수석, 청와대서 영원히 근무하는 것 아냐.. 계기 있을 때 정치 참여 논의
- 조국 출마설 인사검증 책임론 출구전략? 전혀 사실 아니다
- 文정부-민주당은 한 배.. 정부·청와대서 역량있는 사람, 총선 많이 나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17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경래 : 2부에서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관련해서 양당의 갈등이 좀 심하고요, 여야의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산적한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그렇고요. 선거제와 연계된 공수처법도 그렇고 추경 편성,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두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 세월호 막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 저는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생존한 학생이 자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탈출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학생들과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건의 진상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성년이 됐죠. 생존자 학생이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그렇게 혐오의, 증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 김경래 : 한국당에서는 윤리위에 회부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 차원의 어떤 뭔가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저는 우선 그 발언한 차명진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5.18 망언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저는 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말 정치,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해서 자기 지지세력들을 결집시켜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경쟁적으로 아마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5.18 망언을 했던 의원들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회도 방해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윤리위는 자유한국당이 협조 안 하면 진행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홍영표 : 지금 국회의 모든 운영위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국회도 지금 마비 상태인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4.16 관련해서 세월호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특별수사단 만들자,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 홍영표 :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조위에서도 이 부분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홍영표 : 지금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영상을 조작한 그런 것도 밝혀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의혹이 나왔죠.

▶ 홍영표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아마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요청을 하면 검찰에서 검사 또는 특별수사단 이런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세월호 참사, 아까 5.18하고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윤리위도 그렇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나가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약간 교착 국면이잖아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 홍영표 :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들이 법 기준을 법의 자격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검증 과정에서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대체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18도 다가오고 또 최근만 하더라도 5.18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급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군 출신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출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상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것도 하나의 시간 끌기 위한 어떤 그런 계산에서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활동시한이 작년 9월 12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2년 동안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끌면 정말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무산시키고 5.18의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저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튼 작년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합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법을 바꿔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좀 넓히면 지금 청와대에서 자격 요건 안 된다고 얘기한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오 후보하고 이동욱 후보였나요?

▶ 홍영표 :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아무튼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군 출신으로 자격 기준을 확대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안 했고 아무튼 기준을 좀 완화해야 우리가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 법을 개정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거고요?

▶ 홍영표 : 아니, 자유한국당의 요구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도 오케이 한 거고요?

▶ 홍영표 : 그래서 제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또 법 개정하자 해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요. 여기서 야당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을 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는 거의 어제 정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걸로 보는데 일단은 주식 거래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재 우리 어떤 당이나 청와대나 그 부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주식 거래 때문에 부적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홍영표 :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 7대 기준, 자격 기준 중에서 7대 기준,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하는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검증에서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외에 지금 최근에도 보면 도저히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준,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더 강화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인사 담당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인사 실제 담당자, 조국 수석이라든가 이런...

▶ 홍영표 : 네, 뭐 조국 수석 얘기라든가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문책이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대략적으로 방향은 있나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 홍영표 : 지금 사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그분이 전문성과 역량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나오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하는 20년, 30년 전 일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제도를 좀 개선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그걸 문제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후보자를 범죄인 취급을 일단 딱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장관이고 뭐고 이게 선뜻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인사청문회는 원래 후보자의 전문성과 그 분야에 있어서의 역량 이런 것 중심으로 또 정책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후보자의 역량을 점검하는 이런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한 70개... 40개 정도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인사 라인에 있는 분 얘기 잠깐 여쭤봐야겠어요. 조국 수석, 부산 경남 영입 1순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어제 홍영표 대표께서도 가능성 열려 있다, 정도로 말씀하셨죠?

▶ 홍영표 : 네, 네. 아니, 뭐 제가 조국 수석을 계속해서 야당이 표적으로 하는 것은 또 야당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찌 됐든 공직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개별 의원들이나 이런 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국 수석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영원히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본인의 판단 또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인사의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정치 참여 문제가 논의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본인이 제가 알기로 그거는 그냥 아주 손사래를 치고 펄쩍 뛴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할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해도 저만큼 도망가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 홍영표 : 아니, 그래서 옆에서 아마 설득도 하는 사람들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거는 좀 봐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야권에서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한 출구다, 출구 전략이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사 문제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7대 인사 검증 원칙,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런 7대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걸 위반한 사람을 검증해서 통과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 김경래 : 윤영찬 전 수석도 당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 또 조국 수석 말고 등판 가능성 있는 사람 누가 있다고 보세요?

▶ 홍영표 :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 배를 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집권여당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아주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내년도 총선에 참여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 홍영표 : 아니, 아니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영표 : 뭐 역량이 있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뒤에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홍영표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