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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19.04.17 (11:45) 수정 2019.04.17 (13:11) 국제
트럼프,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은 본인의 헌법상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금, 그리고 장래에 미국 시민과 용감한 군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불필요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뒤 2번째입니다. 그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맞서 의회가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발동해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아라비아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원이 동시에 전쟁권한법을 발동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군을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장에서 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예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무차별 공습하는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대거 목숨을 잃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유착하는데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비난하지 않는 점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트럼프,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 입력 2019.04.17 (11:45)
    • 수정 2019.04.17 (13:11)
    국제
트럼프,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은 본인의 헌법상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금, 그리고 장래에 미국 시민과 용감한 군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불필요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뒤 2번째입니다. 그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맞서 의회가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발동해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아라비아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원이 동시에 전쟁권한법을 발동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군을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장에서 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예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무차별 공습하는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대거 목숨을 잃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유착하는데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비난하지 않는 점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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