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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세먼지 정부 통계에 오류…시설 관리도 엉망”
입력 2019.04.17 (14:00) 수정 2019.04.17 (14:48) 정치
감사원 “미세먼지 정부 통계에 오류…시설 관리도 엉망”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주요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정부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시설에서 질소산화물이 한해 39만 톤 배출된다고 발표했지만, 감사 결과 연간 11만 톤 가량의 배출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하는데, 환경과학원은 철강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생가스와 도서지역의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을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기준치보다 적게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배출량을 자가 측정을 하며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해, 결과적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전국 만 6천여 곳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9만여 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배출원에 대한 부실한 집계로 인해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굴뚝원격감시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점도 함께 지적하며, 미세먼지 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 “미세먼지 정부 통계에 오류…시설 관리도 엉망”
    • 입력 2019.04.17 (14:00)
    • 수정 2019.04.17 (14:48)
    정치
감사원 “미세먼지 정부 통계에 오류…시설 관리도 엉망”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주요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정부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시설에서 질소산화물이 한해 39만 톤 배출된다고 발표했지만, 감사 결과 연간 11만 톤 가량의 배출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하는데, 환경과학원은 철강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생가스와 도서지역의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을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기준치보다 적게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배출량을 자가 측정을 하며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해, 결과적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전국 만 6천여 곳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9만여 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배출원에 대한 부실한 집계로 인해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굴뚝원격감시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점도 함께 지적하며, 미세먼지 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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