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박광온 “김경수 보석, 도민들 염원 수용된 것”

- “김경수 엮어야 형량 줄어...”드루킹 일당 노트? 항소심서 중요한 증거될 것
- 김 지사 “증거 아닌 추론에 의한 구속, 상상도 못했다” 말해, 2심서 무죄될 것
-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자 75명 검찰고발 지나치다? 잡초 뽑아야 농사 잘 돼
- 차명진 등 세월호 유족 폄훼, 5.18 망언 의원 등 적절히 징계하는지 지켜볼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광온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가짜 뉴스 관련 또 총선 1년 앞둔 민주당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태훈 : 먼저 속보부터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났는데 전망에는 다음 주 중에나 보석 여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됐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습니까?

▶ 박광온 :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도민들이 지난번에 15만 명이 도정 복귀를 청원하는 서명을 해서 재판부에 전달했죠.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도정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게 도민들의 요구였고요. 또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제시되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다소 조금 예측했다고 할까요? 기대를 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 오태훈 : 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노트에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보석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박광온 : 저는 그것이 사실 유무죄로 다투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1심 재판에서 다소 좀 현직 지사를 구속하는 건 무리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것이 법조계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석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드루킹의 진술 조작 또는 진술을 짜맞춘 그런 정황은 매우 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보석을 결정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보석 결정과 유무죄는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것이 어쨌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요. 2심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 박광온 : 지금 제가 첫 재판 때 가서 변호인이 변론을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그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보면 추론에 의한 책임 없는 그런 판결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변호인의 표현 중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증거는 지금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로그 기록이나 당일 그러니까 시연이 있었느냐, 킹크랩 시연이 있었느냐? 그리고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승인하거나 도움을 줬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변론에서 쭉 제시된 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은 판결이 이루어졌고 진술을 바탕으로 상당 부문 많은 추론이 들어갔다, 이게 그때 당시 변호인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도 사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면회 갔을 때. 자신도 워낙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조작된 짜맞춘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게 1심 판결 뒤에 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저는 2심 재판부가 증거와 또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사실은 저는 무죄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좀 나와서 또 마침 보니까 김 지사 부인과 같은 측근들과도 상황을 공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먼저 이번에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가짜 뉴스 유포한 75명을 검찰 고발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박광온 : 저는 이게 그때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KBS도 속보를 통해서 재난 방송 체제에 다 들어갔었고 온 국민들이 걱정을 했었고 현장에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 중앙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든 공직자들이 산불을 잡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엄청난 불길을 예상보다는, 예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잡았어요, 불길을.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습을 하는데 복구하는데 힘을 모읍시다하면서 성금을 모으는 그런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그런 어떤 흐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더 확산이 됐더라면 저는 이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불보다 더 빨리 멀리 퍼져서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그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무참하게 폄하하고 모욕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끔찍해요. 그래서 보통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89건, 75명 의원도 한 분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빌미로 보수우파의 입을 막으려는 독선적인 행태며 사이버 검열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온 : 지극히 상투적인 논평인데요. 그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한 말, 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그러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가짜 뉴스나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한다면 비판을 억제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자체가 정말 허무맹랑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논평을 낸다는 것은 약간은 책임 없는 정당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논밭에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주어야 곡식이 제대로 자랍니다. 잡초를 놔두면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초를 뽑아내자고 하니까 왜 농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맥락이 없는 그런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말씀을 여쭐까 하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의 입장이거든요.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박광온 : 이것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한 반론 같은데요. 선의의 보도를 하다가, KBS에서 보도를 하다가 KBS가 악의적으로 뭘 보도를 하지는 않잖아요. 실제 과정에서 뭔가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을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헌법 21조가 규정을 하면서 그 사항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것은 선의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이번 검찰 고발 과정에 또 일이 벌어졌어요. 세월호 사건을 폄훼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발언들이 나왔고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었던 것이었고 자유한국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5.18 망언 의원들도 아직 징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다고 보시는지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광온 :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징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정치적 의도, 정치적 편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는 우리가 5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어린 학생들이 억울하게 죄 없이 죽어갔는데 왜 구조가 안 됐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자,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니까 “지겹다, 그만 해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의원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사시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공감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좀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참으로 왜곡되어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쭤볼 게 많은데 바로 총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총선 1년 앞두고 여의도는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총선 1년 남은 상황에서 현재 민심들, 여론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 박광온 :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이제 하나 사실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2016년 국민들이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두 번째는 국민이 고르게 사는 나라, 세 번째는 평화를 함께하는 나라,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 이 정부가 그것을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것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느 것은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국민들께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건 그래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걸 뭉뚱그려서 국정운영 지지도, 당 지지도 이러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낮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민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 오태훈 : 여권 쪽에서 조국 수석 차출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광온 : 저는 차출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누구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원론이지만 조국 수석이 어쨌든 이 정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상징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부산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하니까 지금 아까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틀, 틀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그다음에 지난해 지방선거 다시 1년 뒤에 총선이거든요. 이 총선까지 거쳐야 그 틀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저는 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 국민의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뜻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국 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아직 못 들어보신 거죠?

▶ 박광온 : 네, 직접 못 들어봤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광온 : 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