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사업 정한다” 국민 참여예산 제안 1천399건 접수

국민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1천4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천39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1천206건 보다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139건, 국토교통부가 135건 순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복지사업 제안이 많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제안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부처는 다음 달까지 이번에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6월 추첨으로 뽑힌 일반 국민 400명이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후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지난해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92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